9월6일 일요일 새벽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휴가를 즐기던 야영객 6명이 졸지에 목숨을 잃었다. 북한이 휴전선 북측에 위치한 3-4억t 규모의 엄청난 황강댐 물을 기습적으로 방류하는 바람에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최후를 맞았다.
죄없는 우리 국민 수백만명이 북한의 6.25 기습남침에 의해 이 땅위에서 참혹하게 살상되어야 했다. 1983년 우리의 외교사절 17명은 버마의 아웅산 묘소 참배중 북한의 폭파 테러로 살해됐다. 1986년 115명의 중동 파견 우리 근로자들과 승무원들은 대한항공 KAL 858기로 귀국도중 한밤중 하늘에서 북한의 공중테러에 의해 몰살되었다.
작년 7월에는 새벽에 북한의 금강산 해변을 산책하던 우리 관광객 여인이 북한 경비병에 의해 사살되었다. 대한민국은 6.25 남침이후 북한의 도발에 의해 땅에서, 하늘에서,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무참히 당하기만 한다.
북한의 황강댐 기습 방류는 의도적으로 남한측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수공(水攻)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7일 마뜩지않은 반응을 보였다. “아직 북한의 수공으로 볼만한 징후는 없다”는 것이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아직은 (북한 의도를) 판단할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3일 뒤인 9일에야 국회 질의에서 “북의 실수냐, 의도적이냐”는 의원 질문에 마지못해 북한이 “의도를 갖고 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의 반응은 지난 친북좌익 정권의 북한 비위맞추기를 연상케 했다. 당시 친북좌익 정권의 군관계자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험발사하면, 일본을 겨냥한 것이므로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거기서 그치지않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자, “방어용”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도 어느새 친북좌익 정권을 닮아간다.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그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게 아닌가 의심케 한다.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특사로 왔던 북한측이 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넌지시 띄웠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렇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수공을 감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황강댐 상류엔 1주일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 수위조절을 위한 방류였다면 서서히 흘려보내도 되는데 한꺼번에 터트렸다는 점, 낮에 방류해도 충분한데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 기습적으로 수문을 열었다는 것, 수량조절을 위한 방류였다면 북한측 서해로 흐르는 예성강으로 보냈어야 하는데도 굳이 남한의 임진강으로 쏟아냈다는 소행 등을 참고로 할 때 그렇다.
그동안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3단계 벼랑끝 협박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다. ‘3단계 벼랑끝 협박전술’은 1단계 대화단절과 긴장조성, 2단계 긴장악화와 협박, 3단계 유화 제스처와 협박 양면 전술을 통한 목표달성 수순이다. 남한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로 인정케 하고 대북 경제지원에 다시 나서도록 압박하는 책략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화해 제스처에 성큼 끌려들어가지 않자, 북한은 협박 카드를 빼들었다. 황강댐을 방류해 남한측에 피해를 입히고 겁을 주어 북한 의도대로 쥐어짜기 위한데 있다.
정부는 북한 수공에 겁먹어선 안되고 강경하게 맞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및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10년의 친북좌익 정권 처럼 김정일이 화낼 것을 두려워 유야무야로 덮어버려서는 안된다. 우리의 사과·재발방지·보상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계속 당하지만 않고 또다른 도발을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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