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국무차장 ‘옥외광고탑’ 회의 주재

본지가 지난 819호 ‘인천공항공사 옥외광고판 수주 청와대 A씨 연루설’이 보도된 이후 점차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총리실,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전방위로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권실세로 알려진 박영준 국무차장은 정부청사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전국적으로 370여 개의 옥탑 설치에 앞장섰다. 특히 인천공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업자로 선정된 C&C 프로젝트팀의 경우 선정 및 설치과정에 ‘특혜 시비’가 일고 있고 선진국민연대 출신 J 모씨가 중간 브러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이 강한 의혹을 보내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은 행안부에서 국제행사 개최 및 광고물 정비 재원과 기금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총 369기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고속도로·국도에 319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공항 및 고속국도 휴게소 등 50기의 홍보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1차 사업차 선정으로는 1권역인 신공항·영동고속도로 등 전홍 컨소시엄이 관심 지역인 6권역에는 공항·고속국도휴게소 지역에는 C&C 프로젝트팀이 정부로부터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돼 2012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단은 인천공항주변 20여기의 옥외광고탑 설치를 두고 인천공항공사가 ‘설치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당초 정부는 사업자 선정을 2009년 3월초에 마치고 수익금 접수 및 배분을 같은해 10월부터로 잡았지만 현재까지 몇 기를 설치할 것이냐를 결정조차 못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표현처럼 인천공항공사 진입로는 1기에 월 광고료가 최소 4300만원에서 5000만원대 고액으로 20기일 경우 연간 1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과정 속에 특혜시비나 기한 연장 등에 있어 정치권 등 핵심 실세가 개입돼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4년 대구유니버시아드 옥외광고사업으로 16대 문화관광위 위원이었던 강신성일 한나라당 의원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댓가로 1억8700의 뇌물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간 복역한 바 있다. 역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도 1억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U대회, 홍보탑 설치
‘강신성일-배기선’ 의원직 상실
이로 인해 영남 출신의 J모씨가 업체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진국민연대 및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출신으로 MB 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특히 영남출신으로 금융기관 사외인사에 리서치 대표로 있는 그는 선진국민연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고 친이 국회의원들과 어울리는 등 정치권 ‘마당발’로 알려진 인사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김포, 김해, 제주 등 공항측이 ‘안전’과 ‘미관 훼손’을 내세워 설치에 반대하면서 옥외광고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20여기가 발주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가장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을 발주한 행안부를 비롯해 총리실, 친이 한나라당 의원까지 가세해 인천공항공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5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의 주재로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 공사 관계자가 모여 ‘광고물 설치협조 요청 및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같은 해 10월 16일 역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주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보, 국토행양부 항공정책실장, 인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역녹색성장과장, 한국옥외광고세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은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은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박 차장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진국민연대 출신 J모씨 로비설과 맞물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박 차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하게 공공기관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의혹어린 시선을 박 차장에게 보내고 있다.
행안부와 총리실외에도 지난 2009년 국정감사 기간에서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인천공항공사를 강하게 비판한 것도 새롭게 알려졌다.
장 총장은 지난해 10월 19일 ‘2009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6권역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2009년 1월 28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한 정부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말은 국가브랜드 높이는 국제행사 위한 정부 차원의 기금조성 사업이 산하단체들의 비협조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광근 총장, 국정감사장에서 공항공사 ‘질타’
한발 더 나아가 장 총장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국토부가 주무기관인 것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며 “국제대회가 원만히 치러지지 못한다면 인천공항공사 또한 이 같은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상급기관과 산하기관을 동시에 압박했다.
이와관련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은 “국제대회기금 조성에 부족한 자금은 국가예산으로 하면되지 국내외 이용객의 교통 안전과 미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강요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또한 발주를 하기전 인천공항공사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데다 해안선을 따라 옥탑을 설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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