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표면적인 관계단절 이유는 남한 정부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 금강산 관공객 총살에 대한 책임추궁, 민간단체의 삐라(전단) 살포 등 이다. 그러나 북한의 진짜 속내는 이명박 대통령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처럼 북한에 퍼주고 비위맞춰주며 끌려다니도록 길들이기 위한데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다면 현대아산과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 중소기업들의 손실은 엄청나다.
현대아산이 그동안 북한에 투자한 돈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입주한 기업들의 손실도 5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 날 정부가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큰 이익을 볼수 있다”고 허풍을 떨었다며 정부를 원망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도 반성없이 북한이 ‘노다지’라고 우긴다. 다급해진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개성공단은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순수 민간 공단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대북 사업은 처음부터 집권자의 “정치적 영향”으로 시작되었다는데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김대중 정권이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을 독려한 것은 이윤추구를 위한게 아니었다. 남한 기업들의 북한진출을 친북유화책의 상징적 성과물로 전시하고 북한에 퍼주며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주기위해서 였다.
지각있는 국민들은 처음부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위험하다며 반대하였다. 북한 김정일은 개방을 원치않으며 합의사항을 밥먹듯 깬다는데서 언제 남한 기업들을 쫓아낼지 모르고 투자한 돈이 폭탄되어 되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을 대북사업에 끌어들였다. 그는 정 회장을 통해 북한에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정일에게 5억달러를 비밀리에 불법으로 송금케하였다. 불법송금이 탄로나고 감옥행을 면치못하게 될것 같자, 정 회장은 자기 사옥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그의 자살은 대북관계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친북좌익 정권들은 대북 사업을 강행하였다. 일부 금강산 관광객들의 여비를 대주고 공직자들을 관광에 동원하기까지 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 1차 분양 기업인들에게는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해 주었다. 2차 업자들에게는 투자비용의 70%, 100억원까지 보증해주었다. 망설이는 기업인들에게는 권력을 동원해 대북투자를 독려 하였다.
하지만 대만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한국과는 달리 정부가 강요하지 않았다. 도리어 대만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중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며 견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기업인들은 이윤동기에 따라 개방된 중국 시장에 자발적으로 나섰고 큰 돈을 벌고 있다. 서독 기업인들도 경제적 이윤 논리에 입각, 일부 개방된 동독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친북좌익 정권들은 국민의 반대에 부닥친 햇볕정책을 성공한 것으로 꾸미고 북한에 퍼주며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기업인들을 북으로 내몰았다.
기업의 대북 진출은 대만의 경우와같이 순수 경제논리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과 같은 시련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설사 작금의 위기가 해소된다해도 북한 체제가 중국 만큼 개방되고 연성화되지 않는다면, 대북 진출기업의 고통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음을 덧붙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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