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비리 의혹만 확산시키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는 성가신 혹으로 불거져 나와 이젠 떼어낼 때가 되었다.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발도 각 정당 실권자의 개인 소유물로 전락되었다는 비난에 휩싸여 있다.
후보들의 불법적인 특별당비 제공과 약력 허위 기재 및 범죄 전력 혐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의 비례대표제는 1963년 도입되었다. 원래 이 제도의 채택 목적은 지역구 의원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직능·전문성을 채우기 위한데 있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지역구 경선으로 국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에게 의정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도 총선에서 각기 정당들이 받은 득표수를 비례대표 선출에 일정 비율로 반영 함으로써 사표(死票)를 방지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18대 총선에서는 전체 299석중 지역구 245석에 비례대표는 54석으로 배분되어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는 처음 도입되면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탈하였다.
직능·전문성과 소외 계층 충원 보다는 집권당과 야당 실력자들의 내 사람 챙기기와 검은 돈 거래의 온상으로 전락되었다.
통합민주당의 손학규와 박상천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로 내 사람들을 챙겼다는 비난을 면치못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그의 최측근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후보 순위 1번으로 31세의 여성을 내세워 당선시켰다. 그러나 그는 특별당비와 경력 허위 기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창조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2번으로 등록돼 당선된 사람이 허위학력 의혹과 범죄 전력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많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직능·전문성이 결여된채 선발됨으로써 전문적 의정활동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대신 그들은 소속당의 거수기나 돌격대로 나서기 일쑤이다. 쓸모없이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거수기가 되고 만다.
이 처럼 비례대표제가 기능과 역할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을 빚어내며 국고만 축낸다면, 그대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의정은 지역구 245명만으로 충분하다는 데서 더욱 그렇다.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귀족들로만 임명되었던 상원의원 조차도 2011년부터는 선출키로 했다.
일본에는 아직 비례대표제가 살아있다. 하지만 일본의 자민당은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해 중의원과 참의원 수를 대폭 삭감키로 했다.
중의원은 480석을 300석으로 줄이고 참의원의 경우 242석을 150석으로 축소키로 했다.
한국도 불필요한 인력을 덜어낸다는 뜻에서도 불필요한 비례대표제를 깎아낼 필요가 있다. 행정부 공무원만 감축할게 아니라 불필요한 국회의원도 덜어내야 한다. 여야 정파를 모두 초월하여 비례대표제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섬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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