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자이툰부대 연기는 그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내린 현명한 외교정책 결단이었다. 그의 첫 번째 업적은 지난 봄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철이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노 대통령과 정치노선을 달리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파병 연장을 지지하였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와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도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정치적 뿌리를 함께 하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반대하였다. 정 후보의 반대는 국익보다는 반미·친북
노선을 우선함을 재확인 시켜준 색깔 표명이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극현 후보도 반대했다. 권 후보는 자이툰부대 연장에 대해 “미국 주도의 범죄행위 참가”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 로동당의 제2중대인지 헷갈리게 하는 민노당의 친북반미 노선을 드러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철군 연기는 한미관계 뿐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이라크 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소한의 댓가 지불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외교적 딜(거래)로 평가된다.
한국군은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 지역에 주둔해 있으며 테러분자 소탕이 아니고 지역재건 지원활동으로 그친다. 지역 주민들은 자이툰부대를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반긴다.
현지 한국군 지휘관에 의하면, 아르빌은 “이라크 내에서도 치안 상태가 가장 양호한 곳”이라고 한다. 아직 테러 분자들과의 접전은 없었고 희생자도 없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4년반 동안 3500명의 사망자를 냈고, 월 평균 84억달러의 진비를 쓰고 있다. 영국 등 외국군의 사망자도 3500명에 달한다. 폴란드는 최근 주둔병력을 8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다.
한국은 큰 희생없이 앞으로 이라크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갖게 되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큰 경제적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밖에도 한국군의 주둔은 우방국들로부터 신의를 지키는 나라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 스페인이나 필리핀처럼 이라크로부터 철군함으로써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
노 대통령은 친북유화책을 밀고 가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 자이툰부대의 연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파병 연장을 통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자신의 유화적 접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퍼주기 약속 이행,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협의, 등에 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고자 한다.
일종의 외교적 기브 앤드 테이크, 그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10월 2일의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맞추어 9월 30일 서둘러 매듭지어준 6자회담 합의문도 노 대통령의 자이툰부대 연장에 대한 보답으로 간주된다. 노 대통령이 3개월 전인 지난 6월 자이툰 연장을 공식화 해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나 추측된다는 데서 그렇다.
노 대통령의 속내는 이디에 있건간에 그의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은 한미관계 신뢰구축,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전후 이라크 재건 참여 등을 위해 보탬이 될 만한 외교적 결단으로 간주된다. 오랜만에 들어본 노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이었다. 주둔 연장 반대 세력도 자이툰 연장의 적실성을 성찰, 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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