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시곗바늘이 2년 전으로 회귀한다.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 사생결단으로 싸웠던 2007년 대선 경선 때의 분위기가 세종시 논란을 계기로 재점화될 조짐이다. 친이계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사생결단’을 할 것처럼 상대를 향해 적의를 불태우고 있다. 친박계 이성헌(한나라당·서울 서대문 갑)은 11일 “세종시 문제에 관한 ‘제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분은 오로지 대통령 한 분”이라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만들어진 당론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제왕적 대통령 소신’이 출발점이고 종착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세종시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 들어본다.화합과 통합의 시대이다. 한국정치의 양대 산맥인 DJ-YS계도 DJ서거 이후 화합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통합·화합이 사회의 키워드인데도 남북간 경색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통일 닥터로 나섰다. 이 전 총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다. 정부의 통일정책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문제 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 11일 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세종시 수정안’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제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분은 오로지 대통령 한 분이다.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만들어진 당론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제왕적 대통령 소신'이 출발점이고 종착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민주적 당론을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된 ‘비민주적 당론'으로 바꿔서는 곤란하다는 박 전 대표가 ‘제왕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상황 인식 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정치적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세종시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가.
▲ 논란의 핵심은 행정비효율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다. 세종시 원안보다 수정안이 백년대계를 망치는 것이다.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와 행정비효율 방지는 세종시 논란의 본질에서 벗어난 곁가지에 불과하다. 특히 자족기능 운운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현재의 세종시법을 한번이라도 대충 훑어봤다면 그 법안이 얼마나 자족기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법안인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원안과 수정안의 본질적 차이는 정부와 공당의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헌신짝처럼 버릴 것인가에 있다. 신뢰라는 정치사회적 자본이 무너질 경우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처 몇 개의 이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릴 수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수정안보다 원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안은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흔들고, 세종시를 가진 자들의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한나라당은 기존 당론을 지키는 것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욱 유익하다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서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IMF보다 더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국민이 늘고 있다.
▲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정치다.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카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가 카드 정책을 일반화시켜 상당히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다.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 많다. 이는 카드를 사용하는 국민보다 정부가 카드사의 이익을 과잉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개 카드사가 모두 흑자를 내고 있다. 수수료가 전부 다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또한 영세 상공인에겐 카드 수수료률(2%~4.5%)이 높지만, 대형백화점나 마트는 수수료(1.5~1.8%)로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영세 상공인만 경영악화로 치달릴 수밖에 없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법으로 지정된 카드결제 법안을 자율화해야 한다.

- 신용카드와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지난해 6월 기준 신용카드 선포인트 잔액은 1조3020억원이다. 2007년 5408억원 이후 크게 증가했다. 항공마일리지 실적도 연간 50% 안팎에 그친다.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불필효한 부가서비스를 줄여야 한다. 대신 축소되는 비용을 현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소상공인 가맹점,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수수료율 인하재원에 활용해야 한다.

- 국가의 성장은 경제만큼이나 문화의 발전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데 모임의 성격과 대표적 활동 내용은.
▲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함께 대중문화의 확산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체계적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문화는 다른 산업보다 훨씬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을 문화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대중음악, TV부문, 라디오 부문 등 총 11개 부문을 선정해 시상식을 한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2009 대한민국 국회대상 시상식>에는 영화 <국가대표>, 가수 소녀시대, TV프로그램 <북극의 눈물>,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스포츠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뮤지컬 <대장금>, 만화가 박재동, <아이리스> 주연배우 이병헌과 김태희 등이 수상했다.

-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안은.
▲ 주민투표 투표율 제고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투표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권 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투표권 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손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