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해결은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며 골간이다. 3차 북경 6자회담을 거치면서 미북간의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핵동결이냐, 핵폐기냐로부터 시작해서 7가지 분야에 걸쳐 원칙적인 문제에 합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의 태도가 유연 해졌다고 하지만, 중국과 특히 한국의 주장에 밀리는 척하면서 명분축적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 확산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된 정책의 기조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북한은 11월 초순까지는 시간을 벌어 놓았다고 큰 소리 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서울에 와서 유연한 표현의 메시지를 북한 측에 보냈다. 핵을 폐기하면 ‘놀랄만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말이다. “눈을 딱 감고 미국을 한번 믿어 보라”고도 했다.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간단하다. ‘우리는 관심 없다’ 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리비아의 경우와 다르다면서, 리비아의 경우도 8개월이라는 조용한 외교 협상의 결과라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시간이 바로 돈’이라는 격언을 실천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11월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쳐 변수로 작용을 해보고, 다른 한편 핵탄두 소형화를 통하여 현재 8개 수준의 소형화된 핵탄두를 10개 이상으로 확산하는 기회를 포착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가다. 북경회담이라는 공시적인 포럼에서 북한 대표가 개인적 면담을 통해 존 켈리 미국 대표에게 알려준 일이지만 사실상( de Facto) 의 통고로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가 북한의 선언을 무시하고 핵보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눈 감고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세계는 여름휴가가 한창이다. 그러나 미국만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11월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핵문제 해법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최대의 잠재적 피해국이 될 수 있는 한국은 오히려 의식도, 말도, 느낌도 없다. 체니 부통령,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일본 중국 한국 3개국을 다녀 갔다. 이번에는 볼턴 미국무차관이 19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한국에 온다. 물론 일본 중국을 거쳐서 서울에 오게 된다. 그는 군비축소 및 안보문제에 미국 최고의 실무 책임자이며 실세다.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4시간 체류한 것에 비하면 그의 체류시간은 대단히 긴 일정이다. 무엇인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은 더더욱 외톨이가 된 채로 박자, 음정, 리듬과 가사까지 틀린 흘러간 노래만 부르고 있는 꼴이 되어 가고 있다. 여름이 지나면 무엇인가 큰 것이 들이닥칠 것처럼 느껴진다. 장마철 여름은 어쩌면 폭풍전야처럼 조용한지도 모른다. 김정일의 잠못이루는 밤은 길어져 가고 있다.그런데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게 웬 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연세대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경제만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자신 있게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쳤다. 두달 전의 일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지금 한국 경제는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주력 세대인 386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개혁목표가 잘못되어 한국경제가 역동성을 상실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만 갉아먹어 10년째 소득 1만 달러 수준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경제가 국력이고 국력이 곧 국가 안보다. 경제가 살아야 안보가 살아나는데 현실은 갈수록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만 열을 올리며 국민과 몇 개 언론사에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재판소에만 목을 매고 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없애며, 일제 강점기 친일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에 온 정신을 팔고 있다. 그러면서 간첩으로 대한민국을 뒤집으려던 사람들이 의문사위원회의 주역이라니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