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208개 국가 중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북한을 꼽고 있다. 북경 6자 회담이 끝나면서 그러한 분위기는 미국 워싱턴 정가에 더욱 팽배해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위험한 나라의 최대 후원자가 한국이라고 미국 언론은 꼬집고 있다.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소리 없이 무시하면서 남북한이 데탕트(긴장완화)의 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2개의 한국이 미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 교역 및 여행분야의 최대 후원자가 되고 있다며 북한외교의 지속적인 옹호자라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WMD(대량살사무기)를 궁극적으로 폐기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국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협상전략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가서 한국은 북한을 ‘악의 축’ 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분단을 원한다고만 생각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최근 조선일보는 ‘1인이 열고 닫는 국가안보의 문’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를 집중 해부한 바 있다. 한국 NSC 가 국방 외교 국정원 통일부 4개 부처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옥상옥 같은 존재로 바뀌면서 고유 업무인 조정기능은 사라진 채 NSC 입맛대로 외교 안보 정책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는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NSC가 외교 안보 관련 정보를 독점적으로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 하는 체제로 ‘정보와 보고 채널의 독점’에서 나오는 것이며, 일선 부처에서는 NSC 이종석 차장을 가리켜 ‘외교 안보 분야의 제왕적 실세’ 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런 이 차장이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각군 장성 70여명이 참석한 안보 강의에서 “ 적개심 고취만으로는 강군이 될 수 없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자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에 기초해 방어선에 서는 것 보다는 조국에 대한 자부와 긍지로 무장 하는 것이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요지라고 변명성 해명을 한바 있다. 군을 잠재우고 나라를 망치자는 말이다. 국가의 무장해제를 선언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외교 안보의 ‘제왕적 실세’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북경 3차 6자 회담의 결론은 간단하다. 북한의 궁극적인 군사전략 목표는 핵보유 관철이다. 외교적 수사학의 말의 잔치는 있었지만 문제의 본질은 바뀐 것이 없다. 북한의 핵 개발은 생존전략과 대남전략에 모두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도 재확인된 셈이다.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 하고 있는 세력은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통일 방해 세력’이다. 통일을 원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김정일과 손잡지 말고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협력 없는 통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은 전세계 경제력의 40%,전세계 군사력의 50.7%, 과학 기술 투자의 80%를 점하고 있다. 세계 2위의 나라 보다 10배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로마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다.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군사 전략은 변했다. 미국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혁명적인 세력 국가( Revolutionary Power) 로서 현상 타파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라크, 이란 보다 더 위험한 나라 북한은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대량살상무기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통일의 기회는 오고 있다.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통일의 기회는 커진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북한 김정일의 후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통일은 물 건너간 것이다. 경제 외교 군사적 생존에도 심각한 도전과 위협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