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의 최대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지난해 6월 언론 기고문에서 UN인권위원회 표결 불참이유를 설명한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로 분류 되어 있고, 지구상에서 최악의 상황에 와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온다는 정부의 논리는 이 나라의 도덕적 존립기반과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화와 안전은 자유와 민주 인권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이 나라 외교안보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더욱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은 지난해 59차 UN인권위원회에 이어서 4월 15일 제60차 UN인권위원회에 상정한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도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기권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와 UN의 문제이다. 북한의 핵문제도 남북한의 문제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와 UN의 문제이다. 유럽연합(EU) 15개국이 작년에 이어 두 번씩 상정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문제는 문명된 국제사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다. 당사국 대한민국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문제를 유럽연합 국가들이 선봉에서 거론하고, UN이 주요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권외교사상 국치의 날로 부를 정도로,중대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빠르고 무서운 힘으로 연쇄폭발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 김정일은 플루토늄 핵폭탄과 농축우라늄 핵폭탄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놓은 상태다. 북한은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핵무기 개발에 전국력을 투입해 왔다. 물론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단 한 번의 노력도 기울인 적이 없고, 국민들의 자유나 인권문제는 더더욱 잔인하게 탄압해왔고, 전국토를 정치범수용소로 바꾸어 놓은 공포의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이제야 북한 땅에도 봄은 오고 있다. 인권의 빗장을 풀게 만들고 있고, 자유와 인간존엄의 참된 봄바람은 북쪽을 향해 전세계에서 불어대기 시작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26개 유럽 국가에서, 미국에서, UN에서 그리고 PSI( 핵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참여한 11개 국가에다 최근 참여한 싱가포르와 인도에서 인간존엄과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폭탄’은 감히 북한의 핵폭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북을 향해 연쇄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초전이 유럽연합국이 상정한 대북인권결의안이다. 한국이 불참하거나 기권하거나 아무런 관계없이 대북 ‘인권폭탄’은 연쇄적으로 터질 전세계적 이슈가 된 것이다. 4월 15일 또는 16일 통과가 확실시 되는 UN 인권 결의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하여 고문사례, 식량 부족에서 오는 기아의 문제, 모든 분야의 인권침해사실을 조사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UN사무총장은 특별보고관들에게 북한인권조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 상·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안도 6월중 미 의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권과 자유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김정일이 설 땅은 없다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강도 높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월 28일을 북한 자유의날로 선포하기 위해 세계의 인권운동가들, 재미 동포들, 종교인들,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의사당에 집결하는 그날은 감동의 날이 될 것이다.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인권폭탄’앞에 북한 핵은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