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보라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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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2-19 09:00
  • 승인 2004.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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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보라.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보라.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세계인을 감동시키던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손을 들어 태양을 가리고 어찌하여 눈을 감고 세상을 보고만 있는가! 분하고 슬픈 일이다. 세계 최고의 호화유람선 타이타닉호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침몰할 수 없는 배였다. 과학·문명의 상징처럼.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바다위에 숨어있던 빙산에 의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지금 눈을 뜨고 하늘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한국호가 좌초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눈을 뜨고 세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무너져가는 자유·평화·번영의 꿈과 절망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안전보장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가꾸어온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 위협과 위기의 원인은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집권정부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위기의 원인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국민이 단결하면 막을 수 있지만 내부로부터 오는 위기의 요인은 혼돈스럽기 그지없고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문제의 비극과 심각함이 있는 것이다.지금은 6자회담이 문제가 아니다. 6자회담은 이미 물건너간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1994년 제네바핵협정으로 북한핵은 동결되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북한핵은 플루토늄 핵폭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농축우라늄 기술까지 도입하여 거대한 핵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핵의 심각성을 인정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정보를 얻으려는 의지도 없었고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평양을 13차례씩 방문하여 우라늄 농축기술을 가르쳐주고 원심분리기의 도면과 부품을 지속적으로 10여년간 제공해 왔음에도 그 사실을 파악하기는 고사하고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노무현 정부는 한국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 혼란스럽다 못해 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다.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반도 위기의 핵심은 북한핵문제라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눈을 떠야 한다. 미군은 서울을 떠나고 미국의 마음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말하고 있다. “우리를 원치 않는 곳이나 비우호적인 곳에 우리군대를 주둔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미군재편에 가장 큰 영향(Hardest Hit)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한국논단 최근호를 보면, 미국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신인도는 제로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라크 추가파병 자체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내 의사결정권자 4명중 한국정부와 교감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핵이라는 심각한 주제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무조건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한국 대통령과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으며 미국과 북한 사태에 ‘중재’를 맡겠다는 지도자와 무슨 신뢰가 쌓일 수 있겠는가. 비극중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북한핵문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왔다. 더구나 북한핵이 단순한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국제암시장과 파키스탄 칸 박사로부터 농축우라늄 핵폭탄 기술을 도입, 750kg의 소형 핵탄두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한 오늘날 미국의 대북정책은 “완전무결하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는 것이며 그 시한은 3월 말로 잡고 있는 것이다. 그 이외의 길은 없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까? 10년전 제네바협약 때처럼 핵재처리시설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호도할 수 있을까? 파키스탄과 국제암시장으로부터 습득한 농축우라늄폭탄 프로그램을 숨긴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은 현재 110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2월중에 한국에 들여온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선제공격을 위한 가상전투시뮬레이션까지 완벽하게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다. 물러설 수 없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3월말을 시한으로 양보 없는 결판을 낸다는 것이다. 녹음이 시작되는 4월이 오기 전에.대통령은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며 나라를 지켜야 한다. 북한핵을 알고 미국을 알면 그 길이 보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더 불행해지기 전에 이 나라와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급히 서둘러야 한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똑딱거리는 시계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은가? 더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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