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정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사례를 소상하게 열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본적 자유는 무시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올해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살해,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에 대한 박해, 대규모 수용소내의 고문, 강제낙태, 유아 살해 등 가혹한 상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믿을만한 목격자 들을 인용하면서 임산부 구금자들은 강제낙태를 당하고 아기들은 감옥에서 태어나자마자 살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중국 내 인권상황도 민주화 세력 탄압과 초법적인 처형 등으로 더욱 악화됐고, 주요 인권 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퇴보를 목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지구상의 공산주의 국가들이다. 실패한 구닥다리 낡은 이념을 무기로 죄 없는 배성들을 인질로 잡아 박해하며 민주와 인권은 간데없고 굶주림과 죽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숙명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의 이웃인 중국과 북한이다. 북경 2차 6자회담은 세계적인 “악의 상징”이며, 또한 “가장 잔인한 정권”인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야기된 핵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열린 것이다. 북한은 1994년 북 핵위기때처럼 줄타기 외교 , 벼랑 끝 외교로 미국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은 분명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하며 6자회담을 11월 이후로 끌어가고자 기교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유리한 시점이 올 것으로 고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북한의 뜻대로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될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정책의 기조가 무엇 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 길만이 북한의 식량, 인권, 민주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요, 북한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이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생포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동의 ▲리비아 카다피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 ▲조여 오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생포시간등을 보면 다음은 북한핵문제가 되며,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의 범세계적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정책이라는 세계전략 가운데 일환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북한 핵 3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원칙은 미국 네오 콘( Neo Conservative )으로 불리는 신보수주의자 들의 강화된 입지가 쇠퇴하지 않는 한 불변의 원칙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리비아 식 모델을 따르는 길만이 국가적 불행과 민족적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HEU) 은 6자회담의 핵심적 문제이다. 왜냐 하면 우라늄 핵은 플루토늄 식과 달리 미국이 첩보위성으로 탐지하기가 어렵고, 지름 40~50cm, 높이 2m 크기의 소형 원심 분리기를 활용해 핵연료를 추출하더라도 수 십 개 단위로 분산시킬 수 있어서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의 전후처리 문제, 부시의 11월 재선 캠페인 등으로 여유가 없다. 그래서 북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할 군사적 방법 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외교적 방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내 정치적으로 또는 대선정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거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미국의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핵 실험 ▲핵 보유 공식선언 ▲핵무기 수출 ▲북한의 비밀 핵무기 생산 시설 확인 ▲대량살상무기가 동원된 테러 ▲미국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등. 미국은 북 핵 폐기의 마지노선을 3월 31일로 설정한 바가 있다. 과연 김정일 이후의 시대는 멀지않은 장래에 다가 오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