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가장 사모하는 나라
미국을 가장 사모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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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5-18 09:00
  • 승인 2004.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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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의 우정을 원하며 필요로 한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셀리그 해리슨 이라는 미국 북한문제 전문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영남의 말을 듣다보면 북쪽이 남쪽보다 더 친미적 정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미국을 가장 사모하는 나라처럼 보이는 북한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미국의 우정’ 이란 과연 무었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눈감아 달라는 것이다. 핵강대국이 되는 것을 눈을 감고 보고만 있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을 북한은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북한식 우정이란 참으로 이상한 나라 사람들의 우정인가 보다. 그는 또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이유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는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을 막자”는 사설에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다. 즉 아시아에 주둔한 미군 부대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일촉즉발 상태’ 이며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임박해 있고, 일본과 하와이를 타격 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이미 마쳤다는 것이며, 멀지않아 미국 서해안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조만간 외교원칙을 깨고 북한이 8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가오는 북경 6자회담을 앞두고 진행되는 심상치 않은 일련의 조짐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북한의 ‘핵도박’은 무모한 것이며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북한의 핵도박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북한 핵도박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에 대항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난리를 치는가. 결국은 남한을 미국으로부터 떼내어 고립시키고 일본과 미국을 억제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하는 북한 김정일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전후 일본헌법을 만들면서 제9조에서 전쟁포기와 군대보유금지를 규정하면서 성역처럼 지켜 왔으나, 동북아의 상황적 현실이 변하면서 일본의 외교안보적 참여와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동맹관계와 북한 핵문제 해법에 있어서 한·미간에는 긴장관계로 돌변했고, 이러한 한국을 의식하고 중국견제용으로 미·일 관계는 오히려 미국의 묵인과 종용 하에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핵 강대국으로 가는 국가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군사 강국화와 핵국가를 지향하도록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핵 대국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미국 조야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한·미관계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미·일 관계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오판을 해서 6월의 3차 6자회담을 전후해서 핵실험을 하거나 핵보유 선언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핵도미노 현상은 일본에서 일어날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2003년 현재 47개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94년 4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첫고속증식원자로인 ‘몬쥬’를 가동했다는 것이며, “오늘 일본은 일약 핵대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위험계선(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북한 핵도박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고, 미·일이 주도하고 있는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13개 국가의 해상. 공중봉쇄작전이 9월부터 동해상에서 실시된다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의 증대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미·일은 앞으로 동해에 이지스 순양함 1척과 이지스 구축함 10척을 배치해서 완벽한 해상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할 것이다. 모두가 김정일의 핵도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깨지고 ,동북아의 평화구조가 깨지며, 핵무장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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