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외교안보적 불안이 어쩌면 대단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데는 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야당은 대중영합주의적인 총선전략만 만들어 냈지, 외교안보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없었다.더구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 동포와 탈북자들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대한 정책도 의지도 없었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문제인 북한 핵 해법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 한번 보인 적이 없고, 정책대안 한번 제대로 내본 적도 없다. 대권경쟁, 당권경쟁에 나선 사람들이나 총선과정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의 잔치 속에서도 북한의 인권, 민주화, 대량살상무기 와 핵, 한미동맹에 관해서 비전과 철학과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는가. 선거에 참패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길이 바로 이길 뿐이라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사람이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이제야 우려하는 세상 사람들의 절박하고 한숨어린 목소리 뒤에 숨어서 미국에 특사(?)를 보내고 , 무슨 새로운 일이 터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너무 거짖스럽고 대중 영합적이다. 이래 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킬 수 있겠는가.허드슨 연구소의 호로비츠 박사는 서울 방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지금 한국의 위기 상황은 한동안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미 기차는 떠나 탄력을 받아 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의 원인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북한 인권과 자유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량살상무기와 북핵 해법에 있다. 한미동맹정신의 기본 축이며 가치인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양국은 철저하게 견해를 달리 해왔고, 한국정부는 철저하게 북한 입장만을 대변해 왔고 지원해온 결과가 오늘의 이 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호로비츠 박사의 말은 이어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지만 이때까지 50년대 이후에 4500명의 북한주민들 밖에 남쪽으로 오지 못했는데 당장 북한이 붕괴되면 한국에서는 대단히 큰 경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부시 대통령은 그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지겠다고 했을 것이란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 반대였다는 것이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질수 없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북한이 어떤 위협을 하든지 들어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정 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우리는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 한마디로 한국정부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반미운동을 보고 워싱턴에서도 똑같이 반한 감정이 일고 있다. 만약 김정일 정권이 지금 붕괴되고 한국에 큰 경제적 위기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그 부담을 같이 나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의 입장은 북한 김정일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상징적인 수준만 남겨 놓고 사실상의 지상군 철수로 가고 있다. 현 정부 안보정책의 실세가 말하고 있다 “미국 바짓가랑이를 잡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너무나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