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독재자 김정일에 우호적인가” 하는 것이다. 이라크에 3,600명의 병력을 파견한 것을 가지고 말 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과 신념에 있어서 양국 간의 벽은 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고 말았다.국가보안법에 관해서 노 대통령은 말하기를 “국보법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다” 면서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국보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일 판결문에서 “북한의 우리 체제 전복 시도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바 있고, 형법으로의 대체방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가고 있는 길,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미국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동맹국의 명단에서 한국이 빠져 있는 것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미국은 판단할지도 모른다. 나라의 최고 재판소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노 대통령을 동맹국의 파트너로 보고자 하는 미국의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문명 민주국가의 대통령의 비문명적이고 비민주적인 법의식과 인식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찌 우리뿐이랴.정부는 과학자들이 우라늄 분리실험을 한 사실을 공식으로 발표한바 있다. 이것 또한 미국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소지가 있다. 민감한 시점에 북핵과 연결해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인권법안의 미국 하원통과와 관련해서 “미국식 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개념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으며 더욱이 그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정봉주 의원외 열우당 26명의 의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우려의 뜻을 미국의회에 보냈다. 미국의회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내정 간섭이며 북한정부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회의 입법권에까지 간섭하고 도전하는 것은 북한동포를 위해서인가, 김정일을 위해서인가? 북한 노동신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묻고 있다.“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다”. “독일은 주변국이나 북미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가이어 주한 독일대사의 충고는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의 이념적 몰락, 외교안보적 갈등과 고립의 현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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