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대결정치 어디까지 갈 건가
적대적 대결정치 어디까지 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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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0-01 09:00
  • 승인 2004.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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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집권세력의 적대적 대결정치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집권세력의 대결정치가 그대로 격화되어 간다면, 끝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내전, 아니면 자유체제 붕괴로 치달을 수도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적의에 찬 대결정치로 국정을 긴장시켜 왔다. 그는 청와대 보좌진을 386 운동권으로 채워 기존 계층과 각을 세우기 시작하더니, 자신을 대통령으로 밀어준 민주당을 쫓아내 그들과도 적대관계로 갈라섰다. 그는 작년말 “그들은 승복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나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시민혁명’을 외쳤다. 그는 모든 국민들을 포용해야 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흔들고 있다”며 적대시하고 ‘그들’을 ‘혁명’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우려케 한다. 노 대통령은 4개월 전에도 “우리 사회 지배자들은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말 못하게 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심하면 죽였다”고 주장했다. 기득권층에 대한 자신의 적의를 토해낸 것이다. 그밖에도 그는 작년 8월 장·차관급 회의에서 “부당하게 짓밟고…집중적으로 조지”는 언론의 “횡포에 굴복 ‘타협’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그들에게 굴복하려면 “(장·차관직을)그만 둬라”고 압박했다. 그는 비판 언론에 겸허히 귀를 귀울여야 한다는 말 대신 장관직을 걸고 맞서 싸우라고 다그쳤다. 마치 전쟁터의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이 적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는 말로 들렸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규명법 개정, 국가정보원을 비롯 부처별 과거사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상당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따름이다. 그에게는 ‘포용’이나 ‘타협’이란 없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오직 북한에만 공손한 포용의 자세를 보인다. 그들은 적대세력을 북한 공산당으로 간주하지 않고 남한의 기득권세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헷갈리게 한다.대한민국은 ‘내편’과 ‘그들’, 둘로 나뉘어 서로 적의를 품은채 각을 세우고 있다. 좌파 코드 세력과 ‘자유민주체제 수호세력’, 반미친북과 친미반북, 행정수도 이전과 반대, 국보법 폐지와 사수, KBS·MBC 편파방송 규탄과 비호 등의 적대적 대결이 그것들이다. 저같은 ‘내편’과 ‘그들’간의 대치 상태는 양쪽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극단의 대결로 치닫고 있음을 반영한다. 흡사 영국 청교도 혁명 전야의 왕당파와 의회파간의 극한 대치, 미국 남북전쟁 전의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의 대결, 남한의 8·15 해방정국에서의 좌·우 유혈투쟁 등의 적대적 대결과 위기감을 떠올리게 한다. 작금의 갈등과 대결은 좌파코드에 맞춘 집권세력의 적대적 대결정책과 그에 대한 저항세력의 궐기로 빚어졌다. 노 대통령은 자유민주체제 유권자들이 뽑아주었으므로 자유민주를 불안케하는 ‘코드’니 ‘혁명’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집권세력은 잘못된 구악은 바로잡아야겠지만, 기존의 국보법과 선량한 시민 등을 ‘구악’ ‘청산돼야 할 수구’ ‘악법’ 등으로 몰아세워 타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폭력으로 정권을 잡은 혁명세력이 기존체제와 시민들을 ‘구악’ ‘반동 분자’로 몰아 척결하던 것을 연상케 해서도 안된다. 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적대적 대결정치를 버리고 자유민주의 기본정신인 포용과 점진적 변혁 그리고 타협으로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대적 대결로 치닫는다면, 끝내 피비린내나는 내전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환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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