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언론들은 북한이 10월중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보도라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2002년 지극히 극소량이지만 우라늄 농축 사실을 크게 보도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982-1983년 극비리에 플루토늄 핵개발을 추진한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 하고 있다. 여하튼 현재 전개되는 상황은 한국의 핵정책과 원자력 정책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국제사회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핵폭풍에 말려들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핵의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어 가고 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주도했던 핵개발 계획은 폐기 된지 오래고, 1990년 남북한 비핵화선언을 통해서 핵개발에 관한 포기선언을 한지도 오래 되었다.문제의 핵심은 북한에 있다. 북한의 핵폭탄실험의 날이 다가 오고 있거나, 핵보유 공식 선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사실상 거의 확실한 사실로 보고 있다. 남아 있는 것은 형식적 절차뿐이다.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핵보유가 지하 핵실험이나 김정일의 핵보유 선언을 통해서 공식화되고 가시화 될 때 우리에게 미치는 후폭풍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가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제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다. 북의 핵 실험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를 약화시키고 핵안전을 위협하며, 동북아에도 일본과 대만의 핵 경쟁을 불러오는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북한은 이미 일본, 대만, 중국의 북경과 상해,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이 핵탄두와 결합할 때 동북아에 군비경쟁의 위협이 닥쳐올 것은 명확한 일이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 직후 미국과 미사일방어(MD)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정보위성발사를 결정한 바 있다. 민감하고도 신속하게 유사법제를 통과시켜 자위대의 활동영역과 내용을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 평화헌법개정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일본의 대응이 구체화되고 핵무장 주장이 강화되는 것과 비례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할 것이며, 대만의 핵무장론도 빠르게 고개를 들고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둘째, 군사적인 영향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군사적 불균형의 심화와 ‘핵인 질’ 상태의 심화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핵의 실체가 공개될 경우 ‘핵인 질’ 사태의 영향력은 더욱 악화 될 것이며, 남북 간 대치상황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 ‘핵무기-재래식 무기 대치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다.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공세적 전력구조를 강화하여 전쟁수행 잠재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시 대한지원을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핵무기가 막강한 정치적, 심리적 무기라는 것을 감안 할 때 한국의 대북전략은 더욱 위축될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보유할 경우 소규모 도발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우려한 포기론과 탈환론이 팽팽하게 맞서 대응전략 수립 과정 자체가 표류하거나, 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발의 기정사실화는 용이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