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흔들리고 있다. 남한도 흔들리고 있다. 한반도가 흔들리고 있다.북한에는 미국 인권법발효이후 집단탈북의 물결이 거칠어지고, 군의 기강은 흐트러지고, 서구퇴폐문화가 확산되고, 식량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이 날로 악화일로에 있다. 남한경제는 경기전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권위를 자랑해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4분기 경기전망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 예측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진원지는 물론 정치권이다.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 ‘4대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와 사회의 격돌과 갈등 등 경제외적 변수가 국책연구기관이 경기예측마저 포기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계 제로’인 경제 마인드가 살아날 수 없고, 투자와 소비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키지 못할 것이다. 경제와 민생은 돌보지 않고 난폭하게 질주하는 노무현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치몰이와 좌파적 국가경영에 경제는 극도의 불안 침체와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1997년 4분기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그래도 그때는 일본과 독일이 선두에 서서 도와주었으나 이제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처럼 도와줄 나라도 없다. 가락동 농산물직판시장은 작년에 비해 거래가 50% 줄어들었고, 중 도매시장은 30%로 떨어지고, 1997년 IMF위기 때는 2~3개월 가벼운 불경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죽어가고 있어 앞이 캄캄하다는 것이다. 가락동 농산물시장 개설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최대의 국제적 이슈가 북한 탈북자와 난민의 문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시점이다. 북한 핵문제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상황에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최대의 국제이슈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 이 시점에서 명망 있는 정치학자 이춘근 박사가 정리한 10월 21일 일본 방위연구소주최 ‘조선반도의 위기’라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미·중·일의 입장을 심각히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로버트 듀자릭이 발표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개발은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군사문제임이 확실하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사일개발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며, 노동·대포동 미사일 개발은 핵개발과 결부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민주당은 북한의 핵확산 문제에 대해 공화당보다 더욱 민감하며, 정권을 장악한다면 북한 핵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케리가 당선될 경우 오히려 한반도의 새로운 핵위기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받아들이는 원조가 인도적이고 인류애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모두 북한의 군사력을 지탱하는데 기여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케시타에 의하면 일본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만들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을 통일하려는 것, 그것도 한국을 평화적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이고, 유사시 미국의 재개입을 막기 위해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사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궁극적 이유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만약 핵무장한 북한이 게릴라전쟁을 유발할 경우 우리로서는 응징할 방법이 없으며,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전략균형을 완전히 북측에 유리하게 기울게 만드는 것이다.11월 2일이 지나면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상관없이 3가지의 상황전개가 예측된다. 북한 선제공격, 리비아의 가다피식 해결, 핵위기의 장기화 등 3가지의 시나리오중 다케시타에 의하면 미국은 앞의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통일과 직결된다는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핵문제해결에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에 따라 통일될 한반도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의 크기’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