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는 어떨까. 국민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에게 뭘 원하고 바랄까. 이런 관점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이명중(보스턴치과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들어봤다. 이명종 원장은 현재 치과의사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단국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또한 전남 신안군 율도에 식물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인이 바라 본 대한민국 정치는.
▲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정치인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정치의 후진성은 정치인의 자질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초래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골프장게이트’ ‘국세청 그림로비’ 등도 권력형 비리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당 정치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공천제도가 바꿔야 한다. 새로운 인물이 끊임없이 나와 정치판을 혁신시켜야 한다.

-한국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
▲ 한국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3김시대가 끝을 맺었다. 이들의 뒤를 이을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다. 공백 상태이다. 현재 여야 모두 차기 대선 후보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외부에서 정치지도자를 수혈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걸로 안다. 하지만 외부 수혈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본다. 참신하고 도덕적인 결점이 없는 인물이 정치를 해야 한다. 국가가 바로 설려면 국가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 역대 정권마다 비리로 얼룩졌다. 그들은 법망을 잘 빠져 나갔다. 또 법망이 걸렸어도 민주화 운동 때문에 탄압받았다고 억지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가 전국에서 제일 질서를 안 지키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국회의원 마크를 단 고급 승용차가 무단주차를 해 놓은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법과 질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지켜야만 법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많다.
▲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한국은 어떤가. 중도하차한 민선 4기 기초단체장이 35명이다. 선거법 위반이 18명, 뇌물비리가 12명이다. 시·군 자치단체 업무 추진비가 문제가 많다.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비로 자신들의 선거조직용 비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

-아파트 분양가 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도 아파트의 분양가는 낮춰지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 현재 전남 신안군에 식물원을 건립하고 있다. 내가 직접 조경을 하다 보니 관청이나 건설업체보다 적어도 3배는 저렴하게 조경을 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선 재개발 아파트를 건설할 땐 민관이 협조해 전문기관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관리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는.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오염된 강의 정화를 위해 준설작업은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요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오염원 원인이 되는 공장, 축산, 가정 등에 정수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해서 요염원 유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댐은 하류보다는 상류에 설치해 물의 흐름과 바닷물이 소통되는 것이 가장 생태적인 모습이다. 이젠 막아버린 매립지도 터야할 시기다.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견해는
▲ 세종시 문제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본다. 수정안이 국회에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 반대숫자가 많으면 당연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효율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도 옮겨갈 것이다.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점은.
▲ 국민들은 국가관에 관심 없다. 다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다.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자신만이 독차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가고 있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총기난사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흑의 시대로 회귀해 갈 것이다.

-섬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 본업은 치과의사이다. 하지만 경제에 관심이 많아 단국대에서 경제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주말에는 신안군의 율도 식물원에 내려간다. 섬 개발은 의사로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영국은 국가적으로 ‘에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돔 온실을 만들어 우림 열대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남 신안군 율도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에덴공원을 만들고 싶다. 또한 이 지역 아동과 학생들에게 세계의 희귀한 나무들을 보여주며 글로벌 마인드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연친화적인 섬 개발의 꿈이 언제쯤 실현 가능한가.
▲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다. 지금 율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겨울에 피는 꽃들이 만발해있다.
호주에서 바오밥나무를 가져오고 남아프리카와 뉴질랜드에서 올리브나무 여호수아나무 알로에 나무들을 수입하여 국내최대 희귀수목을 심어놓고 적응 훈련 중이다. 또 꽃과 벌들, 그리고 온갖 동식물들이 조화를 이룬 태초의 섬이 될 것이다.

-세계가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다. 그린과 정치에 대한 제안은.
▲ 자연이 조화롭게 새로운 질서를 이루듯 정치나 국가도 조화를 이룬다면 국민들이 모두 행복해 할 것이라고 본다.

손주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