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림로비 의혹’ 및 ‘청장 유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그동안 한 전 총장에 대한 강제소환에 소극적이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MB 정권하에서 못 들어 온다’가 정설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 전 청장의 부인이 국내에 입국해 암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중이고 검찰 소환까지 받으면서 한 전 총장의 국내 입국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한 전 청장 역시 부인의 간병을 위해 국내에 입국할 뜻을 청와대와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똑같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방선거전 MB 정권 첫 번째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한 전 청장의 입국이 지방 선거 참패뿐만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혀 레임덕이 가속화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들어오겠다’는 한 전 총장과 ‘정권의 위기감’을 느끼는 MB 정권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한상률 전 청장의 심경이 변한 것은 부인의 병 탓이다. 최근 미국에서 체류하다 국내에 비밀리에 입국한 한 전 청장의 부인은 ‘췌장암’ 수술을 받은 상황이다. 병의 위중함을 떠나서 국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 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입국 사실을 3주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 언론에 공개되자 뒤늦게 ‘소환조사를 벌였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민주당에서는 ‘투병중인 피의자’를 소환조사했다는 검찰의 말조차 믿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 전 청장의 부인 입국 사실을 ‘쉬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부인이 암수술을 받고 투병중인 상황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한 전 청장의 ‘국내 입국은 당분간 안하다’는 심경에 변화를 주는 단초로 작용했을 공산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한 전 청장 강제 소환에 대해 미적거리던 검찰과 정권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상률 부인, ‘췌장암’ 남편 ‘국내 입국’ 단초

현재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청장 승진을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그림 로비’ 의혹과 청장 유임을 위해 MB 정권 실세에게 로비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 2005년 신성해운을 포함해 일부 기업들의 세무조사 무마를 댓가로 금품 수수 의혹으로 로비 자금을 챙긴 게 아니냐는 점이다.

전 전 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해준 것과 관련해 전 청장 부인은 ‘전달 받았다’고 진술했고 한 전 청장 측근인 국세청 직원 역시 ‘500만원을 들고 한 전 정창의 심부름으로 그림을 가지러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그림을 본 적이 없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이를 확인하기위해서는 한 전 청장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두 번째는 경북 출신 안원구 전 국장을 통한 ‘청장 유임’을 위한 로비 의혹이다. 이미 안 전 국장의 부인 홍혜경 가인 갤러리 대표는 한 전 청장이 MB 정권하에서 유임을 위해 ‘10억이 필요한데 3억을 마련해 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과정에 정권 실세인 박영준 국무총리 차장과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 등이 실명으로 거론된 상황이다.

한 전 청장은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역만리 미국에서의 발언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안 전 국장이 거절한 상황에서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조성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핵심실세에 전달했는 지가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메가톤급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의혹인 신성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개인 비리 의혹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무마=금품 수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될 수 있어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안 전 국장이 1만명 피해자를 양산한 ‘2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인 노드시스템 회사 관련 정권 실세가 2007년 한 전 청장을 통해 세무 조사 무마를 부탁했고 그 대가로 지난 2007년 MB 캠프 대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미 노드시스템 주가조작 사건은 선진국민연대 관련 인사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을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 ‘세무조사 무마 리스트’, 안원구 ‘도곡땅’

또한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선처 또는 무마 대가로 기업들에게 30여 억 원대의 그림과 미술품을 강매해 14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만큼 그 와중에 한 전 청장과 ‘교감’이 이뤄졌을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상률 게이트’관련 지난 16일 “추가적인 의혹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 말하면 콰이강의 다리 폭파시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정권에 치명적인 것임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보유한 추가적인 문건이 한 전 청장과 안 전 국장이 그동안 세무조사를 무마한 기업들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또한 비자금 조성이 불법대선자금으로 유입된 정황이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예측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이처럼 한 전 청장의 귀국은 집권 여당에게 치명적이고 검찰 역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청장의 입국은 청와대로서는 ‘정권 게이트=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안 전 국장 부인이 언급한 ‘도곡동 땅 전표’의 진위 여부 역시 MB 정권의 ‘카운터펀치’가 될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도곡동 땅은 1985년 이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16억원에 사들여 95년 포스코 개발(현 포스코 건설)에 263억원을 받고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올린 땅이다. 지난 대선 직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도곡동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김만제 전 포스코 회장이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씨라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진술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상은씨 보유분의 실소유주는 제 3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유보적인 판결을 내렸다. 한발 더 나아가 BBK 특검팀은 ‘이 대통령과 무관한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로 다시 뒤집어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 재산을 허위 신고한 셈이되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돼 퇴임후에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결국 검찰과 청와대는 ‘안원구-한상률’ 두 인사의 입과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전 청장의 ‘귀국 의사’는 또 다른 MB 정권의 정치적 부담으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상률 게이트’ 또 다른 핵 ‘노드시스템 주가조작사건’

피해자 1만명 피해규모 2000억원 최대 사기사건

노드시스템 주식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이 모 대표로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이 대표는 2000년에 직원 20여명과 함께 셋톱박스를 개발하는 노드시스템 회사를 설립했다. 노드 시스템이 주목을 받은 것은 2006년 러시아와 5천억원 규모의 골드 휴대폰 수출계약을 따낸 데 이어 2007년 12월에는 러시아 와이브로 사업관련 2조원 상당의 기술수출 독점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부터다.

또한 러시아 NBK 그룹과 국민 휴대폰 사업 5억달러 공급계약(2006.12.22), 중국 통광그룹의 DMB 부품 1억 달러 수주, DMB, PDA, IP 셋톱박스 기술 등 IT 핵심 특허기술을 보유했다고 연일 언론에 터트렸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세계아카데미평화상, 서울시장상, 국회의장상,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로상 등 수상 경력이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기청에서 노드시스템의 특허 2조원 평가를 장외시장에 흘리고 2007년 11월에는 통일주권을 추진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이 덕분에 2007년초 500원하던 주가는 장외시장에서 2천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이 모든 언론보도와 특허 기술 보유, 통일주권, 중기청의 특허 2조 평가는 모두 허위 공시에 거짓임이 올해 초 드러났다. 그러나 그 사이 피해자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매입방식으로 구입하면서 1만명에 육박했고 피해금액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노드시스템 주식사기는 주식 사기꾼, 장외딜러, 언론, 정치꾼 등이 합작품으로 순진한 일반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사기를 친 셈이다.

최근에는 안원구 국세청 전 국장이 ‘노드시스템 주가조작 사건 배후에 MB 정권 핵심 실세가 연루돼 있다’고 외부에 흘리면서 재차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철>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