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검찰발 사정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핵심 실세 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동시에 구여권 인사에 여야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X 파일을 하나 둘씩 꺼내들고 있다. MB 정권 첫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한상률 게이트, 골프장 게이트에 국방부 ‘불곰사업’,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 전자 바우처 사업 특혜 시비까지 전방위로 벌이고 있다. 그 배후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정권 실세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또한 구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개인 비리 내사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정치권은 사정한파에 꽁꽁 얼어붙었다. 무엇보다 거명되는 인사들이 ‘거물급’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검풍이 ‘태풍’으로 변할지 아니면 ‘미풍’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의도를 떠도는 검찰발 X 파일들을 알아봤다.

현재 검찰발 수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이다. 미국에 사실상 도피중인 한 전 청장은 참여정부 임기말 임명된 인사다. 이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중도하차가 예상돼 ‘청장 유임’을 위해 TK 출신인 안원구 전 국장을 매개로 친이 핵심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 시절 청장에 오르기 위해 상관인 전군표 전 청장에게 ‘학동마을’ 그림을 뇌물로 줄 정도로 청장직에 대한 욕심을 낸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 전 청장은 MB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깊었던 안 전 국장을 통해 금품 및 그림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서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로 ‘왕비서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국무총리 차장을 비롯해 대통령 친형이 이상득 의원 등이 회자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 K 수석 역시 TK 출신으로 안 모 국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안 전 국장 부인이 이 대통령 후보 시절 ‘BBK 사건’중 핫이슈였던 ‘도곡동 땅’ 관련 이 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전표를 봤다는 메가톤급 발언으로 정가를 뒤흔들었다. BBK 사건 담당 검사들은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와 무관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상률 게이트가 자칫 정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 시절 레임덕(권력 누수)을 가져온 ‘옷로비 사건’과 비교되고 있다.


‘그림 로비 사건’, 제2의 옷로비 사건되나

MB 정권을 뒤흔들 또 다른 게이트는 중앙지검 특수 3부(부장 김기동)에서 수사하고 있는 ‘골프장 게이트’ 건이다. 경기도 안성 골프장 인허가과정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스테이트 월셔 공모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집권 여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부위원장으로 공모씨가 있었고 당 위기특위 특위위원(위원장 공성진)으로 있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현역의원인 공 최고가 대표로 있는 국회 위기관리포럼의 회원이자 친이 의원인 현경병 의원 역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현 의원실의 A 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의원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경기도청 근무시절 골프장 인허가에 깊숙이 연루된 행안부 한 모국장이 갑작스럽게 구속돼 불똥이 경기도로 튀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 국장은 연말 경기도 부지사로 내정됐다가 이번 사건으로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골프장 게이트’관련 친이 수도권 C 의원과 K 의원, 또 다른 K 의원 등이 거론되면서 친이 진영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친이재오계가 다수 포함돼 ‘몸통’으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목하고 MB 정권의 첫 번째 게이트로 비화될 전망도 내놓고 있다. 또한 검찰은 ‘골프장 게이트’와 별도로 지난 2일 공 최고에게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고액의 정치 자금을 대준 의혹을 사고 있는 L, C 회사와 위기관리포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함으로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에서는 지난 2일 ‘불곰사업’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4년1월~2009년 3월 사이 무기중계수수로 48억원을 모 교회 계좌를 통해 받아 8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하고 이전에는 회삿돈 46억원을 빼돌려 교회 대여금,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 대 국가 계약사업에 무기중계상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비호 세력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조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K 의원과 또 다른 K 의원 등 전현직 국방위 소속위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불곰 사업이란 1991년 옛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14억7000만달러의 원리금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 현재 3차 사업 협상이 진행중이다.


중앙지검 특수 1,2,3부 12월 2일 D-day 삼아

한편 검찰은 칼날을 구정권 인사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중인 대한통운 전 사장인 곽영욱 남동발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이다. 이미 검찰에 구속기소 된 곽 전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서울, 부산, 인천지사 등으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로 매달 1~2억원을 상납받아 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구정권 실세인 한명숙 전 총리 등 J, K, 전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의 명문고인 J 학교 출신인 곽 전 사장이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인 J, K 의원과 학연을 이용해 접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남동발전소 사장으로 2007년 4월 취임 당시에도 구정권 실세의 도움으로 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A 경제지 곽모 대표를 전격 체포하고 대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곽 대표 역시 J, K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북 J고 출신이다.

같은 특수 2부에서 수사중인 신동아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결과에도 정치권은 관심을 두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당시 중소 규모였던 일해 토건이 규모가 훨씬 큰 신동아 건설을 인수하면서 정치권 인사 연루설이 나왔다. 일해토건 김 모 사장이 호남출신으로 당시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받도록 한 인사로 민주당 P 의원이 지목되고 있다.

P 의원은 또한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에서 수사중인 전자 바우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선정과정에 경쟁사의 입찰 정보를 빼 입찰을 방해한 S사 대표 하모씨가 구속된 사건이다. 특히 특수 3부는 지난 2일 하씨가 보건복지가족부 A과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씨의 경우 과거 P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거액의 금품이 P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검찰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차세대 주자로 알려진 S 의원을 둘러싼 검찰 내사설까지 퍼지면서 민주당은 ‘한상률 게이트’와 ‘골프장 게이트’ 등 MB 정권 실세 관련 수사를 물타기위한 수사가 아니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광역 단체장 출마를 준비중인 S 의원은 민주당 대표적인 386 의원으로 꼽히는 인사다. S 인사가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는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시절 해외 시찰을 나갈 당시 A 통신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갔고 시찰중 부적절한 술 자리를 가졌다는 진정서 때문이다. 민주당은 3년전 사건이 이제 와서 불거지는 것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정권 인사, “몇 년전 사건을 이제와서…”

이처럼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음모론’을 제기하면서도 숨을 죽이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12월 2일을 기점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검찰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그리고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을 구속 기소시키면서 정치권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한파가 불어다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앙지검 특수 1, 2, 3부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일시에 보조를 맞춰 했다는 점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정권 인사를 겨냥한 ‘신동아 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불곰 사업’, ‘S 의원’ 사건이 최소 3년 이상 된 오래된 사건인데다 지지부진한 건이 갑작스럽게 불거지고 MB 정권 ‘대형 비리 의혹’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껴 맞추기식 수사’, ‘물타기용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 게이트’의 경우 지난 9월 본지가 처음 보도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업체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에서 증거가 남아 있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검찰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명박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있는 수사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위해 늦장 압수수색을 벌인 게 아니냐”며 “‘이렇게 까지 압수 수색을 했는 데 나온 게 없었다’는 식의 수사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또 다른 사정기관의 한 인사는 “검찰이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개인 사무실과 업체를 압수수색해 놓고 나온 게 없다고 한다면 검찰이 반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정권 핵심 인사가 거론될 정도로 벌집을 만들어놓고 야당 의원들만 구속시킬 경우 민주당에선 가만히 있겠느냐”고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2009년 연말을 맞이해 칼을 꺼낸 검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여의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준철 기자]mariocap@dailysun.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