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개헌론이 물밑 쟁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마산 갑, 3선)이 개헌을 추진하는 그 주역이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개헌연구TF 위원장,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아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개헌방향과 일정에 대해 알아본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개헌 쟁점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영토·경제 관련 조항까지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 포인트 개헌 정도에는 큰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본권 등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개헌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개헌에 대한 당의성은.
▲ 여야의원 189명이 참여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아 헌법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과 10일에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당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선 개헌을 통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을 해야만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토론됐다.
특히 시대변화에 부흥하는 새로운 국가 틀 설계와 너무 잦은 선거, 여소야대 정국불안, 권력집중으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대안으로 ‘개헌’이 논의됐다.

-개헌 시기로 어느 때가 가장 접합한가.
▲ 지난 5일 대정부질의에 참석한 정운찬 총리로부터 이대통령의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한다면 1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을 들었다. 일반적으로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할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주장도 있고 이후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말, 12월 말 주장도 있다. 하지만 2011년으로 넘어가면 2012년에 있게 될 총선, 대선이 가까워져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에게 홍보해 이해를 깊게 한 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안으로 결정하면 된다. 개헌은 가장 효율적인 정치개혁으로 18대 국회 여야 간 윈·윈 모델이 돼야 할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돼서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05년 특별법 제정 당시 논란됐던 행정의 비효율성만 반복해 말하는 것은 논란만 더 부채질 하는 것이다. 갈등상황을 장기간 끌고 가지 않도록 단축하기 위해선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국감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지적을 했다.
▲ 지난해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7천330건이다. 판결문 오류는 자칫 사법의 신뢰와 권위를 흔들 수 있다. 법관들의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판결문 오류 여부를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범죄가 날로 흉복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연간 살인 사건이 1000건, 강간 사건이 1만 건이다.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의 경우 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가중돼도 7~11년이다. 무기징역은 없다. 양형을 강화해야 범죄예방에 도움 될 것이다. 법무부 국감에서 사형제를 유지하는 게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바 있다.

-올해 대표 발의한 법안은.
▲ 형법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최고 50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의 장이 수사하도록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마산시가 추진하는 로봇랜드 사업의 원활한 조성과 지원의 종합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로봇랜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 경남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도민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운 문제 해결,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이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홍보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1일 당과 국민, 정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역할과 홍보를 담당하는 ‘서민행복, 한나라 경남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은.
▲ 또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적기 국비지원에 대한 국비 105억원(2010년)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마산로봇랜드는 마산시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 구산해양관광단지에 1148만㎡ 규모로 조성된다. 2013년까지 총예산 7,000억(국비와 지방비 2660억, 민자 4340억)이 투입된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고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경부 장관을 방문해 설득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마산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355억5200만원(국비 65%, 경남도비 17.5%, 마산시비 17.5%)이 투입된다. 경부고속철(KTK) 2단계 조기 개통,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부전~마산 복선 전철 조기 건설, 삼랑진~진주 복선 전철 건설, 남해고속도로(부산~냉정, 진주~마산 구간) 확장 등 지역 SOC 사업을 추진했다.


#이주영 의원 프로필

서울법대 법학과·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졸업,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는 등 학식과 지성을 겸비한 정치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회 약속대상’ 국회의원 분야에서 대상(2009년 2월 5일)을 수상한바 있다.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회의원 중 한명이다.

손주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