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국민의 복지가 있다. 복지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주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강동을)은 이상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장애우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복지 증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가인지도 제고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윤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장애인 복지 정책과 이상적 복지국가론에 대해 들어봤다.

-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다. 보건공백이 심각하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93%가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를 통해 접수된 건강식품 섭취 후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한 것이 800건이다. 올 상반기에도 213건이 접수됐다.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유통단계에서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되어 판매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앞장

- 장애인 복지 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은.
▲ 현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의 안전한 통원 및 이동 지원을 위한 차량기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보육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복지단체의 차량기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이 어렵다. 미가입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차 장애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개별화된 체육보조기구에 선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2010년 폐지예정인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를 연기하고, 면세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활동 계획은.
▲ 전문 체육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선수생활과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체육을 장애인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장애인체육회를 명품체육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지적할 사항은.
▲ 지금은 장애인체육에 대한 본격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체육 조직의 역량강화와 전문선수를 위한 훈련환경개선, 장애인생활체육의 저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체육의 국제적 역량강화, 장애인체육시설의 접근성 고양, 생활체육을 위한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우선적 정책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9 IPC 알파인스키 세계선수권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했다. 또한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이 2009 IPC 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하는 등 국제대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장애인체육의 국제적 역량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 한나라당 제4기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회 활동은.
▲ 국회 활동을 통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지원 확대지원 연장 △지방이양복지사업의 중앙환원 △비례대표 1번에 여성과 장애인을 함께 공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및 장애인 일자리 확보 △장애인 현실에 맞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의학 국가보건의료에 적극활용

- 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현재 공공보건사업 연 1조 8000억 중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예산은 53억 원이다. 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초오, 부자 등 독성 강한 한약제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한약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관리법 마련해서 한약직거래제 도입, 국가차원의 한약의 초기재배, 생산 공정 유통단계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보건의료에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

-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배제되고 소외된 약자로서 극심한 빈곤과 심각한 피해의 후유증을 동반하는 다양한 폭력에 노출돼 살아가고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성폭력을 당하고 마땅히 하소연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는 경우가 적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더 늘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방어능력과 위험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적인 성폭력의 피해는 많은 후유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강력한 사법적 대처가 요구된다.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경우 가중처벌과 대인배상 그리고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능화되고 폭력적인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나 여성장애인이 최대한 스스로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발전 대안은.
▲ 1년에 몇 차례씩 제한적인 비정기적 상봉행사가 재개되더라도 기존 방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상시 상봉의 제도화, 편지 및 영상편지 교환, 고향방문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해야한다.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접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불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과 국민적 합의 조성작업을 병행해야한다.

- 서울 강동구가 지역구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은.
▲ 노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노인사회활동지원, 요양시설확충, 노인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일을 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지하철 9호선의 강동구 연장을 관철시켰다. 그 결과 2016년 강동구에 ‘보훈병원역’이 신설된다. 복지 강동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만한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아름다운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손주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