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민주당·전북 남원·순창)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안팎에서 포스트 DJ로 거론되고 있다. 3선의 당 중진인 이 의원은 원내대표로 민주당내 2인자의 중책을 맡고 있다. 그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던 한나라당과의 2009년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 정상화에 기여했다. 명실상부한 당의 전략통인 그는 민주당을 대안 정당, 민생에 앞장서는 정당,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 선거 승리를 통한 차기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대응 방향은.
▲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 부자 감세,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확인할 것이다. 또한 10월 정기국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민생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생활에 크게 도움되는 국회로 운영하겠다. 아울러 MB정부가 최근 부쩍 강조하는 친서민정책, 중도실용노선의 허구성도 적나라하게 실체를 밝힐 것이다.

-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수정론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다고 본다. 정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는 것을 막고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과학 부처 한 개 정도만 (세종시로) 이전해 교육 관련 도시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는 뜬소문이 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고 광역 수준의 법적 지위를 가질 것이다. 어떤 기관들이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이 행복도시로 간다고 천명하고 행정고시도 신속히 해야 한다.

- 정기국회와 관련해 민주당 당 차원의 대응책과 전략은.
▲ ‘가짜 민생’ 대 ‘참 민생’간 대결구도를 부각시켜 여권의 중도실용 드라이브에 대한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민주당’을 이번 정기국회 모토로 세종시법, 서민경제 회생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 효도·복지법, 4대강 저지법, 균형발전법을 역점 추진 7대 참 민생입법으로 선정했다. 민생 우선, 건전 재정, 지방 살리기를 예·결산 심사의 3대 원칙으로 정했다. 여권의 부자감세에 맞서 서민감세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의 문제점은.
▲ 부자감세를 하면서 친서민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자감세는 결국 소득세, 법인세에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여 재벌, 대기업, 부자를 위한 조세정책을 계속 지탱하면서 겉으로만 친서민, 중도실용 하는 것은 양두구육이다. 5년간 90조를 깎는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적할 사항은.
▲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해양부 사업비 15.4조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2010년 사업비 6.7조원중 수자원 공사가 3.2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5조원을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수자원 공사에 부담이 될 것이다. 4대강에 30조 쏟아 붓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 돈으로 복지와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중도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4대강 예산 8조6천억원을 1조원 정도로 조정하면 서민과 중도실용 관련예산을 현상 유지할 수 있다. 지금 4대강 살리기라고 말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4대강 죽이기로 인식한다. 1조2000억원 정도의 하천 정비예산 외에는 한 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은.
▲ 우리당은 9월 7일, 8월 한 달 동안 땀 흘려 받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130만명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권위와 품위를 되찾으려면 지난 과오를 정중히 사과하고 정기국회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큰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스스로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인정해야 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도 부당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내년 정부 예산의 문제점은.
▲ 4대강 예산을 뺀 내년 예산규모 290조원을 분석해보면 국정의 모든 분야의 지출이 올해보다 줄도록 돼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호도용으로 보여 지지만 적절치 않다. 4대강 예산 8조6천억원을 1조원 정도로 조정하면 서민과 중도실용 관련예산을 현상 유지할 수 있다. 부자감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 세수를 보장하면 4조8천억원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짜면 안 된다.

-남북경협과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은.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성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노선이 중대한 실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5개 합의사항을 보면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교류 협력, 경제 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압박정책의 성과라기보다는 북한이 지금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북한의 정책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산 관광 문제, 개성공단 문제, 백두산 관광 문제, 이산가족 문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취해왔던 대결정책, 적대시 정책으로는 결국 기회를 잃을 것이다. MB정부의 진정한 의미에서 중도실용노선에 중요성이 있다.
MB정부가 중도실용노선으로 진정으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 적대시정책, 대결정책을 버리고 6.15와 10.4선언을 인정하는 정책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신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이 부분을 천명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6.15,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런 기조에서 추가적인 남북 당국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강래의원

이강래(3선·민주당·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기획특보를 맡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성사시켜 당선에 기여한 공로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민주당 내 전략가로서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다.

손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