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앞으로 미국내는 물론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들에 대해 투명한 세금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그 슐만 IRS 커미셔너는 27일 미 공인회계사연구소가 주최한 회의에 연사로 나와 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밝히고, 앞으로 세금회피 등 목적으로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세금회피 목적의 분식회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을 펼 것임을 예고했다.
슐만은 “부유층이 소유한 모든 기업체 단위에 대해 일관된 감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적어도 초기에는 수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나 소득을 갖는 개개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유층들은 부동산을 신탁하고,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유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성 있는 법적 구조를 유지하는 반면 세금을 막기 위한 전략도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탈세나 조세회피의 활동에 대해 사정의 칼을 쓸 것임을 밝혔다.
슐만은 “국세청은 단순히 이들이 제출하는 1040s 양식(세금환급 서류)만을 보는 것으로 그들이 제대로 조세에 응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의 목표는 전반적인 이들 부유한 이들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들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경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세금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정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공화당 진영 등 일부 고소득계층에서는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는데 대해 ‘사회주의' 방식의 국가운영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IRS의 사정활동은 조세저항을 일으킬 공산이 커보인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뉴시스 최철호 워싱턴 특파원] h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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