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국제금융경제위기를 통해 기존의 서양중심의 세계질서가 급격히 해체되고 동양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동양의 핵심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국가들이 발전적 공존과 상생적 통합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시대정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세기의 해묵은 역사 갈등에 얽혀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아직도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는 역사왜곡 및 독도영유권문제 등이,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동북공정으로 인한 역사왜곡문제와 간도영유권문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영토문제와 남경학살사건이,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사이에는 북방4개 섬 영유권반환문제 등의 역사갈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제금융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이들 국가 간의 강력한 협력과 단결, 그리고 지구적 공생관계가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아시아중심의 세계’가 예고되고 있는 이때 지구신성장의 힘을 형성해야 할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이러한 역사갈등은 부끄럽고도 어리석은 행위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세계적인 흐름과 시대정신에 부합해서 아시아의 허브(Hub)에서 코아(Core)로 그리고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려는 ‘한桓미래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잘 읽지 못하고 구시대적 힘의 논리를 앞세운 역사왜곡과 이로 인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주변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적잖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민족’의 자부심과 함께 반만년동안 1천여회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멸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생존할 수 있는 위기극복의 DNA를 저장해온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침략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민족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동북아국가들과 서로의 문화, 인종, 종교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 존중, 배려하여 ‘다르지만 같다’라는 진실한 공감과 소통을 이루어 냄으로써 과거의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한桓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구축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역사갈등의 해소를 위한 기본코드

우리인류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 왔고 여기에는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종속하는 관계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와 민족 간에 고착화된 불신의 장벽을 뚫고 진심을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방적 패권국가가 사라진 21세기, 그리고 더욱 진화한 인류의 이성과 합리는 ‘우리는 하나’에서 나왔다는 통합의 철학을 인지하게 되어 ‘같음’과 ‘다름’을 동시에 존중하는 진실한 공감과 소통으로 발전적 공생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상극관계를 종식시킬 다자간테이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경쟁과 힘의 논리 또한 존중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범인류적 합의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범인류적 흐름속에서 동아시아국가 간의 역사갈등 해소와 평화협력을 위해서는 단지 힘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짐으로써 인류보편의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나눔과 공감 차원의 교류’로 상대를 존중, 인정, 배려하는 자세로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 ‘우리는 하나’라는 기본코드로 가야 한다.

우리는 지배와 종속, 수탈이라는 기존의 상극적 모델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좋고 상대국가에게도 좋으며 전 인류에게도 좋은 트리플-윈(Triple-Win)의 정신으로 이전의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협력방안; ‘한桓미래비전’

최근의 국제금융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가 급격히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소위 G2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정세의 결정적 주체로 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사려깊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G2를 인식하는 위와 같은 태도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북핵문제해결에 있어 과거와 같은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관련국가간의 다자협력 및 다자지원시스템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얻으려는 양면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세계적인 국제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력이 크게 도약한다면 아래와 같은 ‘한桓미래비전’에 따라 한국중심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동아시아평화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한桓북방아시아연합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착하고 있는 매우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가진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강대국들의 각축하는 힘을 받아낼 수 있는 튼튼한 국가적 기틀을 만드는 한편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간 공생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 중. 일 3국간의 상생적 기본관계가 중요하다 할 것이나 중국과 일본의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형국의 지정학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면 우리는 우선 동·아시아국가중에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상당부분 같이 하는 한국, 몽골, 극동러시아의 북방삼각트라이앵글을 형성해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획기적인 상생관계를 맺으면서 이들 한, 몽, 러 3국이 순차적으로 가칭 ‘한桓북방아시아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힘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천안문사태와 최근의 신장이나 티베트사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인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세계사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개혁. 개방의 심한 내부적인 후유증을 보이고 있고, 일본 또한 아직까지 과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진지하고 진솔하게 참회하지 못하고 현실에 고착화되어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하여 1955년 이후 계속된 자민당정권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또 다른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불안정성은 향후 예상되는 북한체제의 변환과 함께 동아시아 정세변화에 커다란 변수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桓북방아시아연합’은 우리가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평화협력체제확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간도영유권문제등의 역사갈등해결을 위한 유용한 접근틀을 확보하는 방책이 된다 할 것이다.


한桓남방아시아연합

‘한桓남방아시아연합’은 ‘한桓북방아시아연합’과 함께 아시아연합을 위한 쌍두마차로서 우리나라가 아시아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桓미래비전이다.

따라서 ‘한桓남방아시아연합’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는 문화적, 지리적 특성과 그간의 교류협력의 역사를 고려하여‘거점3국’과 ‘배후3국’을 나누어 단계별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먼저 거점3국은 우선 국민성이 비슷하며 우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높은 문화전통을 가진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난제를 안고 있어 우리나라가 가진 새마을운동, 부패청산, 민주화경험 등 국가개발전략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의 ‘거점3국’을 중심축으로 해서 이들 거점3국을 외곽에서 싸고 있으면서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배후3국’으로 하는 ‘더블트라이앵글’이 다시 한국과 거대트라이앵글을 이루는 구도이다.

‘한桓북방아시아연합’은 이 지역에 기존의 국가연합구도가 없으며 북한과의 통일문제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국이 직접 개발에 나서서 주도하는 형태인 반면, ‘한桓남방아시아연합’은 기존의 아세안(ASEAN)국가연합구도에 이미 진행 중인 한국과 동남아국가간의 경제, 문화, 정치교류에 한 차원 더 깊이를 더해 가는 것이 포인트다.

과거 서구열강들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강대국들은 경제적 이득과 자원을 목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온데 대해 이들 국가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들이 이들 국가들과 경제협력은 하되 기술이전에는 인색한 것을 감안한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우리와 협력하고 교류하는 국가에는 반드시 우리처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생적 통합관계를 유지한다는 신뢰감을 형성하면 거의 대부분 식민지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아시아국가들에게는 매우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한桓아시아연합

1993년 유럽연합(EU)이 출범한 이래, 2001년 아프리카연합(AU)이, 2008년에는 남미연합이 출범했다. 1994년 북미의 자유무역협정지대(NAFTA)를 감안하면 이제 지구상에서 지역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아시아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초 밝힌 신아시아외교구상과 지역국가연합이 통상적으로 먼저 지역은행설립-지역공동체설립-지역연합의 순서를 거치는 관점에서 볼 때 본격적인 아시아연합에 앞서 최근 이뤄진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합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및 일본(각32%)과 함께 우리나라(16%)가 아시아통화기금(AMF)에서 완충적 지분을 분담(나머지 20%는 아세안10개국이 분담)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행보로 보여 진다.

아시아국가연합에서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는 핵심세력은 중, 일의 어느 1강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의 삼각체제로 출발하나, 한국은 기존강대국인 일본과 신흥강대국인 중국을 적절히 중재하고 조화시키며 그 이상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桓북방아시아연합’과 ‘한桓남방아시아연합’의 포석을 둔 것이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가져가는 한편 국제관계의 역학을 활용하여 동북아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힘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함과 동시에 이들로부터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북방의 새로운 땅(간도를 포함한 만주지역등)에 대한 지분참여방식의 개발을 통한 이익공유모델 제안이 실현될 경우 남북통일과 동북아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구적인 개발동력을 일으켜 세계경제회생을 주도함과 더불어 전세계 분쟁지역에 평화정착을 위한 새롭고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UN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함과 아울러 남북통일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국가연합은 현시대의 흐름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흐름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서양세력인 유럽연합(EU)의 대안세력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현재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력국가들 간의 세력균형과 지정학적 여건상 아시아국가연합의 본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전략적 가치 상승

앞으로 전개되는 동북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주변강대국들은 세계13번째 경제대국인 한국의 힘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입지로 인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체제확립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의존으로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한 극단적인 친미, 친중, 친러, 친일과 같은 사대주의도, 자존의 감정이 왜곡되어 극단적인 폐쇄의 경향을 가지게 되는 국수주의도 우리의 진정한 미래모델이 될 수 없다.

수많은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인류역사를 돌아보아도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외부와의 소통과 교류가 가능해져 진정한 번영과 발전을 이룬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바로 정신의 힘에서 나오고, 정신의 뿌리는 역사에 있으며, 그 역사의 뿌리를 제대로 간직한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미, 일, 러, 청 등의 부당한 제국주의적 침탈로 그 영유권을 상실한 간도는 비록 현재 중국이 실질적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로서 언젠가는 환수되어야 할 우리의 고토이다.

따라서 간도협약 100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긴요하며, 소위 G2시대라는 시대조류의 형성조짐이 있다 하여 남북한 모두가 국제사회에 대한 정당한 발언권마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의 불법적인 간도영유권침탈에 대해 이를 ‘아무리 중국과 세계에 주장하고 호소하더라도 간도는 결코 환수될 수 없다’는 패배주의는 강대국과의 역사갈등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현재 티베트등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최근 서부 국경지대의 신장에서 발생한 한족과 위그르족 간의 유혈충돌 등은 잠재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중국의 내부문제가 폭발할 경우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이 거세질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현재의 국제금융경제위기는 한국에게 전화위복이자 크게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세계적인 핫이슈는 현재 약소국인 한국이 국제적 외교공간에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갈등 해소와 동아시아평화협력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표면적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 4강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완충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도적인 외교전략을 짬으로써 한국의 국가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간도의 영유권회복을 위한 적절한 제반조치와 동시에 ‘한桓북방아시아연합’구상에 따라 간도를 포함한 만주지역을 남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자의 공동개발지역으로 삼아 이를 ‘동북아의 평화정착이라는 인류보편적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에 바탕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한桓북방아시아연합’구상전략에 따라 부산과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해로상에 인접하여 위치한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해상을 북한의 금강산과 연계한 동해내륙과 관광 벨트화 함으로써 독도 테마관광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변국가와 세계인들에게 알려 일본의 독도역사왜곡에 대항하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동해를 ‘갈등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각인시켜 나감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주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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