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은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 이합집산을 한다. 유럽은 유럽 국가끼리,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국가끼리, 남미는 남미 국가끼리 모여 국가연합을 결성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 국가간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럽의 EU에 대항하여 자연스럽게 아시아 국가연합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아시아 국가연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세상은 서구 중심이었으며, 아시아는 힘이 없었다. 국제적인 영향력도 약했다. 그러나 이번 국제 금융위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가 세계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신흥시장으로 BRIC's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브릭스 국가들 중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세 나라가 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지구 신성장의 힘을 형성하는 국가들이 아시아에 위치한다는 것으로, 아시아 중심의 세계를 예고하는 있다.

1993년 유럽연합(EU)이 출범한 이래, 2001년 아프리카 연합(AU)이, 2008년에는 남미연합(USAN)이 출범했다. 북미의 자유무역협정지대(NAFTA)를 감안하면 이제 지구상에서 지역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아시아뿐이다. 그러나 지역국가연합이 통상적으로 먼저 지역은행 설립-지역공동체 설립-지역연합의 순을 거친다. 최근 이뤄진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합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1,200억 달러의 아시아 통화기금을 설립하되, 한중일 3국이 공동기금의 80%를 분담하고 나머지 20%는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 회원국들이 분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중일 3국의 기금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로, 한국은 16%를 분담하기로 했다. 서로 견제하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완충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은 본격적인 아시아 연합에 앞서 경제 부문에서부터 공조 틀을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초 밝힌 아시아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중심이 되겠다는 이른바 ‘신아시아 구상’과 AMF에서의 한국이 캐스팅 보드를 쥘 수 있을 만큼의 분담금 납부결정은 앞으로 아시아 연합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행보로 보여 진다.

국가연합에도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는 핵심국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력으로는 아직 유일한 핵심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아시아국가 연합의 핵심 세력은 1강이 아니라 먼저 한·중·일의 삼각체제로 출발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기존강대국인 일본과 신흥강대국인 중국을 적절히 중재하고 조화시키며 그 이상의 위상, 즉 실체적 핵심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한桓북방·한桓 남방아시아 연합’연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이미 ‘한桓 북방아시아 연합’과 ‘한桓 남방아시아 연합’이라는 두 축의 포석을 두었다. 한국, 몽골, 극동 러시아의 삼각 트라이앵글인 ‘한桓 북방아시아 연합’을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한국 중심으로 연결해내며, ‘한桓 남방아시아 연합’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거점3국으로 하여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배후 3개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기존의 아세안연합을 한국중심으로 유도하는 구상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공고히 가져가는 한편, 국제관계의 역학을 활용하여 동북아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힘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함과 동시에 이들과 북방의 새로운 땅에 대한 지분참여 방식의 개발을 통한 이익 공유 모델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안이 실현될 경우,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구적인 개발 동력을 일으켜 경제회생을 주도함과 동시에 전 세계 분쟁지역에 평화정착을 위한 새롭고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통일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아시아 국가연합은 서양의 세력인 유럽연합 EU의 대안세력이 된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이 서양 중심에서 동양중심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연합이 과도기적인 체제로서 이 흐름을 받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연합의 본부는 한국이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아시아국가 연합에서 일본과 중국의 신경전이 치열하며 인도도 중국의 부상을 꺼리는 내부적인 힘의 구도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이 아시아 연합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일본도 중국이 중심이 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러시아도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고 동남아 국가에 본부를 두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가 자신들의 영향권 내에 두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으며, 시장 규모 면에서 자신들과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한국에 본부를 두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벨기에, 아프리카 연합은 에티오피아에, 그리고 남미국가 연합은 볼리비아에 각각 본부를 두는 등 대륙에서 실제적인 힘을 가진 나라보다 적절한 중도국의 지위에 있는 국가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위치하게 될 아시아 국가연합 본부는, 향후 아시아시대가 열려 국제연합(UN) 등 세계의 중심기구가 아시아로 이전하게 되는 환경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UN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며, 남북한의 통일이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50여 년 이상 사람의 인적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상징이 될 국제기구가 이전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후보지다. 이미 잘 개발된 미국과 유럽은 더 이상 지구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노쇠한 땅이다.

반면 아시아는 북한, 만주, 극동러시아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땅이 넓게 위치한 신세계이다. 신성장이 가능한 미개척의 아시아 땅에서 신성장 동력인 IT기술과, 주변경제 대국들의 자본과 결합하여 지구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MB 4대강 사업은 국토활용 계획

이러한 관점의 국가 발전 계획을 염두에 두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국토활용 계획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국가 안팎으로 육로, 항로, 항공로를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을 연결하면 국토 안에 물길이 열려 한강에서 서해-대동강을 통해 평양에 직접 연결된다.

또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도 직접 물길이 연결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물길이 열리면, 기존의 육로와 항공로를 합쳐 국토 안에 물길, 하늘길, 땅길이 모두 열리게 되는 것이다.

국토 안에 열리는 이 길들은 우리나라 밖으로 열리게 되는 물길, 하늘길, 땅길과 연계되어 물류 흐름의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앞서 제시한 인천-베이징-상하이의 서해 삼각 트라이앵글을 잇는 항공로와 부산-오사카, 후쿠오까-블라디보스톡을 잇는 동남방 삼각 트라이앵글을 잇는 항로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과 부산항을 서해해상과 동남해상의 허브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태평양시대는 해양의 시대이다. 4대 강을 연결하여 물길을 바로 뚫어놓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는 통일이 되어 북한에 대한 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우리나라가 ‘한桓 북방아시아 연합’ 구상대로 만주, 연해주, 사할린 등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 하게 될 때 개발 물자를 운송하고 대신 동북 3성의 지하자원과 식량자원을 수송하는 저렴하고 안정된 수송로가 된다.

우리나라는 도로망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바둑판처럼 잘 되어 있다. 한일관계에서 우리나라의 동쪽, 남쪽, 서쪽 해상에 대단위 해상관광 벨트를 제안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동해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해안 고속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바다를 거점으로 해서 만든다.

그러면 해상 관광벨트와 내륙 관광벨트가 딱 맞물릴 수 있다. 어디에 접안한다 해도 잘 발달된 도로망을 통해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부산-낙동강-한강이 연결되면 물류의 이점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화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성공한 글로벌 기업, 세계적인 IT, BT 및 녹색성장 기술력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연계한 관광사업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이 아직은 일반관광지로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 경쟁력이 뒤질지 몰라도 새로 부상하는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연계산업) 목적지로서는 매력적인 곳이다. 여기에 육로, 항로, 항공로가 나라 안팎으로 잘 짜여 1일 생활권으로 셔틀화 되어 있으면 주변의 일본과 중국, 러시아, 북극해 관광을 쉽게 연계해 낼 수 있다.

즉 국가의 발전은 물류의 이동과 직접적 연계를 가지므로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류의 흐름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국토지도를 재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각종 FTA를 체결하면 그 가치가 더욱 살아날 것이다.


#윤제영 변호사는…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변호사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법률고문
▲CEO 네트워크 포럼 공동대표
▲이명박 예비후보 정책특보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부총재
▲이명박 대통령상임특보
▲지역균형발전위부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취임준비자문 위원

윤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