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회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구성원들도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운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숨은 일꾼들을 찾아 그들의 땀과 희망에 대해 들어봤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자문과 분석을 맡고 있는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이현출 팀장을 만나봤다.

입법조사처는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같은 맥락에서 팀을 나눠 활동을 한다. 입법조사처에서 하는 일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 과정에 많은 전문지식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전문지식들을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예를 들어 A의원이 어떤 법안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이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관련 법률들과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등 쟁점사안들에 대해 우리에게 의뢰를 한다. 또한 외국 의회의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와 분석을 의뢰하면 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팀장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물론 비판 받을 만한 것들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잘하는 것들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이 팀장은 “국회가 파행을 겪는 것은 소수의 쟁점사안들 때문이다. 그 외의 90% 이상의 사안들은 많은 논의를 거치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국회가 노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실례로 우리 조사처만 하더라도 정기 국회나 임시국회가 없더라도 쉴 틈이 없다. 법안을 발의하는데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평일엔 야근,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메니페스토 운동을 꼽았다.

이 팀장은 “메니페스토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도입해 국회에서 입법정보라는 책으로 출판했다. 메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를 이끄는 운동이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들의 주도하에 본격적인 메니페스토 운동이 펼쳐졌고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책과 공약들을 살펴보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메니페스토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개혁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됐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메니페스토가 지방선거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가고 있지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니페스토를 통해 공약들을 살피고 당선이 된 후에는 이를 막힘없이 추진한다면 지금의 여, 야 교착상태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입법조사처지만 이들에 대한 불만도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이 입법조사처의 자료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법조사처의 필수 덕목인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당하는 일이 있다고.

이 팀장은 “입법조사처는 객관성을 갖고 중립성을 띠며 일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을 갖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신뢰가 훼손당하는 일이 간혹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선 국회 구성원들 모두 새롭게 거듭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끝으로 이 팀장은 “말은 안하지만 가족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말 중 하루는 가족들과 보내려고 노력한다”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내비쳤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