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리더십’…18대서 개헌 추진

김형오 국회의장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6월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어 조용한 기념일을 보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난 연말연초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김 의장의 리더십이 중대기로에 섰다. 그의 취임 1주년을 통해 리더십을 알아본다.
김형오 의장은 ▲일하는 국회의장 ▲상생의 국회의장 ▲국민의 국회의장 ▲섬기는 국회의장 ▲준비하는 국회의장을 목표로 지난 1년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김 의장은 ‘일하는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성과지향적 의회외교를 위해서는 요르단·터키 등과 입법정보 교류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의장 직속 대변인제를 도입하고 국회도서관 야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열린 국회'를 지향하고 국회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민과 호흡하는 의장이 되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의정종합지원센터 신설 및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강화, 예산정책처 입법권 강화 지원, 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조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회의원 활동과 위상을 재정립했다.
‘준비하는 국회의장'을 위한 노력으로는 의장 직속 자문위 및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 활동을 펼쳤다.
원할한 국회 운영 위해 중재 노력
김 의장은 여야의 극단적인 주장을 중재해 원활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했다.
실제 김 의장은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처를 주문(2008년 7월)했고 18대 원 구성 타결을 요구(2008년 8월)하며 결국 원 구성 주요 일정을 합의했다.
이어 2009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난해 12월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중재 노력을 했다. 또 여야간 이견이 극에 달했던 언론관계법과 금산분리완화법 처리를 위한 여야간 합의 도출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어 6월 국회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매일 대화와 교섭, 접촉을 통해 여야간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마 역대 의장 중 가장 많은 중재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김 의장은 임기 중 3차례에 걸쳐 직권상정을 시도하는 ‘최다 직권상정 의장'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13건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일내 처리되지 못했을 때와 지난 4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다. 지난 3월 2일 언론관계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직권상정을 예고했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고비를 넘겼다. 아직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언론관계법 불씨가 남아있어 김 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개헌 이뤄지도록 노력
김 의장은 평소 강조하던 개헌론 논의를 가속화 해 18대 국회 상반기 중 개헌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현행 대통령제가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권력 분산 및 상하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신정원 기자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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