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강경한 대북 발언에 정치권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유럽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 간 북한에게 보낸 지원금이 핵무장을 하는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대북 지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을 흔들었다. 민주당과 야권은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 관계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 7일 이 대통령의 대북 자극성 발언은 일부 보수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북 퍼주기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제기하고 나선 것이어서 그 파장은 더욱 컸다.
특히 이전의 대북 발언들 보다 강한 발언이어서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폐쇄된 사회의 지도자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북해법으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러시아가 보조를 맞추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야당과 국민의 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를 이 꼴로 만든 그분들의 변명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와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1994년 김영삼 정권 때도 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은 쌀, 비료 등 생필품 지원이었다. MB정부 1년 반의 대북정책 실패를 오도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MB정부 1년 넘게 북한에 쌀 한 톨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북정책이 잘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지난 10년간 인도적 지원과 상업베이스로 거래된 것들이 핵 개발 비용에 사용됐다면 그 이전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으로 현금이 보내진 것은 없다. 북한이 미사일 수출로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또 “개성공단 사업으로 올해와 지난해 약 7500만 달러 가량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 돈도 모두 핵실험에 쓰여졌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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