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위기다. 한나라당내 경제전문가인 최경환(경북 경산·청도)의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해 절름발이식 경제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 최 의원에게 들어봤다.


-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해 달라.
▲ 낙관만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도 아니다. 무역경상수지 흑자가 달성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5월까지의 누적 흑자액은 164억 6000만 달러다. 6월엔 IT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는 월별 기준 사상 최대 폭 흑자를 기록했다. IT산업 주요 3대 수출품목인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출 기조가 최근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재외 교포들의 재산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본다.


4대강 사업 지역건설사와 주민 참여

-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한 개인적 소견은.
▲ 4대강 사업은 해야 한다. 사업예산 22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속도조절과 재원 확보 등과 관련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소신을 갖고 예산편중 작업에 임해야 한다. 4대강유역 정비 사업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지역 중소건설사가 많이 참여해야한다. 또한 지역주민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절름발이식 경제 부문 조직 개편 필요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국회 재정위에서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필요성과 관련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정책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 1분기 세금은 지난해 대비 8조원(16%) 덜 걷혔다. 연간 적자규모가 1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감세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감세는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온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다.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갑자기 닥쳤다고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감세정책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하되 중소기업이나 농어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자꾸 증세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근원적인 세출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은.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과보호를 하고 있다.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해주면서 경쟁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구조 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조건 보증을 통해 살리고 보자는 식의 지원은 모럴헤저드를 부를 뿐이다. 금융권의 부실이 우려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전환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켜 MB정부 출범 후 절름발이처럼 개편된 경제 부문의 조직을 뜯어고쳐야 한다.


지역발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는.
▲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했다. 2009년도 국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산 청도지역예산 456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용성면 육동지구의 저수지개발사업, 갑제동 한방산업진흥공 신축사업,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일반철도시설개량사업, 고수 8리와 안송읍의 노후 통로박스 개량사업 등에 재정을 지원, 증액하는데 성과를 거뒀다.

- 서울 강남구와 자매결연의 효과는.
▲ 본인의 주선으로 청도군과 강남구는 지난 2006년부터 행정 분야 등 부분적인 교류를 추진하다가 최근 자매결연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도군은 10월 강남구청이 개최하는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등에 참여한다. 강남구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청도지역 중·고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은 도시민에게 자연과 환경을, 도시는 농촌민에게 문화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지역 현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다. 국제적인 허브 공항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요건이다. 밀양 신공항이 들어서면 경산·청도 지역은 국제공항 배후지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 올해 대표 발의한 법안은.
▲ 완성차업계와 중소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토록 했다.

- 올해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 4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U-health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U-헬스도입의 필요성 등 활성화 방안(서울성모병원 윤건호 진료부원장), U-헬스 기반 산업 추진방향의 주제발표(한국e헬스발전협의회 이명호 회장)등 U-헬스와 지방경제 산업발전 연계방안에 대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 형식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김형오 국회의장,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권선택 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 민ㆍ정ㆍ관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재선의 최경환 (경북 경산·청도)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 내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이다.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박사를 거쳐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 청와대 경제 수석 보좌관을 지냈다.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제3정조위원장 등 당 요직을 두루 섭렵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지냈다. 현재 기획재정위에서 경제위기극복과 민생안정, 금융시장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7만4481표(득표율 78.47%)로 전국 지역구 당선자중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