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국제금융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속에서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 서로 공조해야 할 파트너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두나라 사이에는 언제라도 양국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불씨’와 우려가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 국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위한 공생관계를 펼쳐 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한일관계가 보다 더 긴밀하고 강한 유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전화위복의 환경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양국의 경제공생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ㆍ일 FTA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선진국이므로, FTA 협정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미국과도 대등한 관계의 협상을 치러 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고 넓은 소비시장과 투자환경을 필요로 한다. 인접국인 중국은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일본에 대해 내심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일본과 중국 간의 직접적 교역은 일정 한계를 넘기 어렵다.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중국은 세계중심국으로 성장하여 세계중화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야욕을, 또 북한은 핵실험에 이은 끝없는 벼랑끝 전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안보 상황은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동북아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적인 불안 요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가치를 더없이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와 같은 환경적 여건을 십분 활용해서 한일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FTA를 통해 한국의 산업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한국은 이와 같은 FTA를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체결하여 자연스럽게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상생적 발전과 미래번영을 위한 경제공생관계를 더 강화하고 앞으로 체결될 한ㆍ일 FTA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가까운 부산항을 싱가포르처럼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인천을 홍콩처럼 적극적으로 개방하면서 부산, 인천의 국내 항구도시들과 일본의 후쿠오카, 오사카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와 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사이의 항만과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이 지역을 1일 생활권으로 잇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인천-부산항은 향후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등 동북아 3국의 물류, 교통, 관광 등의 중요한 거점허브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결자해지, 해원상생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항구도시의 개발은 향후 기후 온난화가 가속화 되어 일어날 수 있는 지형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포석이 된다. 북극의 빙하가 급작스럽게 해빙이 되면 북극항로가 개척되면서 유럽과 북미의 대 아시아 항로가 개척되며 따라서 현재의 물류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왕성한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물류의 흐름은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신비한 북극의 자연과 아시아의 이색적 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는 천혜의 관광요건을 갖춘 이 지역은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서, 이는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에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호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동해의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울진, 포항과 울릉도, 독도를 비롯해서 부산과 제주도 그리고 서해의 여수, 목포, 군산, 인천을 잇는 동, 남, 서해의 대단위 해상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연근해의 수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관광을 통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이들 연근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물의 시대, 바다의 시대를 대비할 뿐 아니라, 인근수역에 대한 활동범위를 넓혀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해상안보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인 요건을 넓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해군총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비전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또한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회담의 성사와 관련하여 필자가 제창한 ‘한(桓)북방아시아연합’ 구상이 일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은 유독 지진과 해일의 피해가 심하고 그러한 영향으로 일본침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현실을 영화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한(桓)북방아시아연합’ 구상은 만주지역을 남북을 비롯한 4자의 공동개발 지역으로 삼아 동북아의 평화정착이라는 인류 보편적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일본침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일본 사람들에게 만주지역으로의 자유로운 이주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아시아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책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도와 한국이 동북아의 허브국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한국은 일본이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화적, 발전적, 그리고 희망적인 교두보 역할을 제공하여 상호간에 win-win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희망적 공생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바로 양국 국민들 사이에 쌓여있는 국민적 감정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8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대통령과 아소다로총리가 합의한 대로 문화교류 활성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한국의 포용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욕심을 키우려 하는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 차례 포기하였다.

이제 일본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과거의 잘못에 대한 결자해지, 해원상생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되어 전후 일본을 상징하던 집권세력인 자민당의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1955년 이후 정권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자민당 대신 민주당이 새로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미국에 이어 일본에 진보진영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미ㆍ일양국은 보수정당출신의 이명박 정부와 삼각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구도는 결국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일본에서 민주당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미ㆍ일 정부간 마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대등하게 가져가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미ㆍ일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이 편치 않고, 러시아와도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수록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일본의 총선에서 보수 강경우파인 집권자민당에서 진보적인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으로 보여 진다. 이는 세계사적인 흐름이다.

한국은 그간 일본과 쌓아온 협력관계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듯이 일본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없는 대세이자 시대의 흐름인 것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