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위기이다. 풀 수 있는 해법이 없다. 대기업은 국내 투자에 한계를 느끼고 저임금의 해외투자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역시 부재다. 한국경제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 불안을 풀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이다. ‘고용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순자(경기도 안산 단원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고용 있는 성장 전략’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그는 한나라당내 일자리 만들기·나누기·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부대표, 당 여성위원장을 2차례 연임하는 등 당내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지난 17대 대선 때 여성위원장을 맡아 50만 여성당원들을 통솔하며 한나라당 승리의 주역 역할을 해냈다. 박 의원으로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전략을 들어봤다.

-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 개정안의 환경노동위 상정과 관련,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상정 무효를 선언했다. 여야간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그리고 그 원리를 부정하면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고용 총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태도이다.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해매는 기간은 짧아도 1개월에서 1년 정도는 될 것이다. 또 일자리를 구한다 한들 더 열악한 일자리로 이동할 것이 뻔하다. 기업의 90%가 영세중소기업이다.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상실하게 되고 생산력 저하된다면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성은.
▲ 이번에 비정규직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늘어날 비정규직 피해자 대부분은 바로 여성일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비정규직 문제 협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여성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통계청에 따르면 5월 남성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000명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은 21만 1000명(-2.1%)이나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여성고용비율이 높은 자영업, 서비스 분야가 어렵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약자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장기육아휴직을 강요하거나 혹은 권고사직, 또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고압력을 받는 여성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서민장바구니 물가와 가장 밀접한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취업률과 여성의 취업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선진국의 진입도 불가능하고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노동정책을 친여성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성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에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여성이 경쟁력이 있는 보육과 교육 분야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발의한 이유는.
▲ 다문화가족이 정부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시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원방식을 바꿔 다문화가족과 그 친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발의는.
▲ 저소득층의 주요 생계수단인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최고 27만원까지 일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하여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편입을 받은 지정업체에게는 다음 연도의 인원 배정을 우대하며, 보수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역 활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환경생태도시로 탈바꿈을 시켰다는 평가다.
▲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이 있는 수도권 내 대표적 공장지역이다. 환경 생태도시 개발을 위해 공장이미지를 벗고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로 변신했다. 최근 안산시청을 방문한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세계 환경박물관 건립과 관련 협조를 부탁하여 좋은 답변을 얻었다. 현재 반월·시화 공단내 중소기업 구직난이 심각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고용창출과 관련 대책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성과로는 공단의 리모델링, 고잔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전국 최초 먹을거리인증 직거래판매장 예산을 확보했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사업비 2조3799억원)을 지난해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공원 조성과 주방복합 시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개발관련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지정과 주택대출담보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현재 안산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한 화정천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7억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던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를 30억원으로 증액시켰다. 안산 고잔 1동 연립1단지 재건축 기본계획이 추진단계에 있고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고잔 2동 1ㆍ2단지와 초지동 4단지가 조합설립 단계에 와 있다.


- 안산이 스포츠와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공단이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레저가 중심이 되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안산 돔 경기장’을 건설한다. 내년 3월 착공하여 2013년 1월 완공을 목표로 1조3765억원의 사업비를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다. 돔 구장 개발이 완료되면 WBC등 초대형 국제 스포츠 유치를 통해 안산 경제전반에 걸쳐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파급 효과가 생겨날 것이다. 안산이 신 스포츠 중심도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