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세계열강들의 틈바귀에 낀 한국으로서는 외교가 국가 위상을 재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이슈는 현재 약소국인 한국이 국제적 외교공간에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의 큰 틀을 짜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의 해결도 대중국 관계의 큰 틀 안에서 찾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현재의 국제금융경제위기는 한국에게 전화위복이자 크게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앞으로 전개되는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주변 강대국들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인 한국의 힘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입지로 인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표면적으로는 완충 국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

중국은 현재의 국제금융위기를 중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겉으로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흔들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소득격차, 소수민족의 문제, 정치체제에 대한 사회적 불안 등 오래된 내홍을 안고 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인권문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CO2 배출 감소문제 등 시급하다. 이같은 중요한 당면문제가 앞을 가로 막고 있다. 중국은 산적한 문제해결의 시발점을 ‘경제’에서 찾고 있다.


인천 홍콩처럼 개방 필요

한국은 한ㆍ미 FTA뿐 아니라, 한ㆍ중 FTA를 적극 추진하고 한ㆍ러, 한ㆍ일, 한ㆍEU, 한ㆍ캐나다, 한ㆍ호주 등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야 한다. 동북아에 한국을 중심으로 한 최대의 교역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상품의 이동에 맞추어 후속적으로 문화교류, 인적교류가 활성화 되어 금융, 경제, 물류, 의료 및 첨단과학 등 각종 산업과 사업들이 교차하는 동북아 권역시장이 형성되면 한국의 인접국인 중국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여기에 한국은 인천을 홍콩처럼 개방하여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베이징-상하이를 잇는 한ㆍ중 삼각트라이앵글을 조성하여 이들 도시들 간의 항공, 항만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금융체제를 정비하여 이들 세도시가 일일생활권 안에 들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무기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연간 최소 8% 이상의 경제성장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국내 산업 발전을 통한 내수시장의 건전성 확보, 수출과 수입 등의 국제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들은 중국의 비상을 두려워하여 견제하고 있다. 중국과 직접 FTA 등의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 것을 꺼려한다. 하지만 내심 중국의 넓은 시장에 대해서는 군침을 삼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을 대신하여 배후에 새로운 경제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선진국들에게는 중국의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완충지로서의 필요 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한국은 동북아의 금융경제, 물류 시장의 허브가 되고, 중국은 허브의 최인접 지원국가로서 국가산업과 국토를 균형개발하고 국내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 시장 활용 필요

대미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의 부침에 의해 심한 흔들림을 받았던 것을 상기하면 한국은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항상 인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도는 중국과 비슷한 시장규모와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로서 우리나라와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졌다. 또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여 역사적으로 견제관계에 있다. 중국과 인도시장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향후 많은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대미관계를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 미국은 대중관계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펼친다. 하지만 내심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인도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하려 하는 전략이다.


북핵문제 해결카드는 중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국 설득 방안을 살펴보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마다 위험이 뒤따른다.

따라서 관망적 자세의 중국을 설득해 행동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실익’을 강조한 경제코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떠안게 될 수 있는 부담이 중국의 국토개발과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강력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북한체제의 교체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트리플 윈’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공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ㆍ미ㆍ중ㆍ러ㆍ일의 5자가 공동 개발

첫째,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해서 북한국경 인근지역과 만주를 한ㆍ미ㆍ중ㆍ러ㆍ일의 5자가 공동 개발하여 탈북자들에 대비하는 동시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측 입장에서 볼 때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변방지역 개발비용 중 20%를 투자하여 국토를 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변방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나머지 4자에게도 만주와 연해주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식량자원 개발에 참여하여 향후 자원 및 식량고갈에 대비하면서 만주지역 개발에 동참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는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 세계 분쟁지역에 평화정착을 위한 새롭고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국제적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주권은 한국이 가지되, 북한지역의 개발 사업에 5자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전체통일비용의 20%만으로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끌어 올리고 통일한국의 제반여건을 정비할 수 있어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덜게 된다.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이득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한국 주도로 통일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셋째, 북한국경 인근과 만주지역에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 경협지구를 새로 조성하여 남북긴장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완충지역으로 사용하고 동북아평화 정착에 일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필자가 제창하고 있는 ‘한(桓) 북방아시아 연합’과 잇닿아 있는 구상으로 이 지역을 시작점으로 하여 한국-몽골-극동을 잇는 북방 트라이앵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자금과 기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만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민족으로써의 역사적ㆍ문화적 공감대를 회복하여 정치적 공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삼는 것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