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은 10월 재보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원외에서 머물고 있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곳이어서 야권에서는 이에 버금가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 허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나머지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곳 중 4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난 4.29재보선을 능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수도권의 재보선에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10월 재보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과 청와대는 재보선 선거구를 축소하고 싶어 한다. 재보선 선거구가 늘어나거나 수도권이 포함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월 재보선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지난 23일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범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후보자가 아닌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에 해당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허 의원의 당선 무효로 인해 10월 재보선이 확정되면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원내 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도 박 대표는 울산의 출마를 저울질 했지만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표 본인은 출마를 원했지만 청와대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나온 것은 무조건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낙선하기라도 한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마 이런 이유로 청와대에서 박 대표의 출마를 막아다는 말이 정가에 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경남 양산은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특히 박 대표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자신의 연고와도 가깝다. 이런 절호의 찬스를 그냥 흘려 보낼 수 없다는 게 박 대표측 주장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내 진입을 이뤄야만 후반기 국회의장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 양산의 10월 재보선이 확정되면서 다른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곳들 중 무려 4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의 문국현 대표(창조한국당), 경기 수원 박종희(한나라당), 서울 금천 안형환(한나라당), 경기 안산 홍장표(한나라당)의원 등이다.

만약 이들 4곳의 재보선이 확정되면 미니 총선으로 불릴 정도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선거는 지역 선거와는 다르다. 전체적인 민심의 향배를 예상할 수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MB정부 중간평가의 의미까지 포함돼 여당으로선 수도권 선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청와대 재판 조정설?

이런 이유에서 정가에서는 10월 재보선을 축소하기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사법부를 조정한다는 설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 정통한 소식통은 “10월 재보선 축소를 위해 재판부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정가에서 흘러나왔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그만큼 재보선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며 재보선에 대한 여권의 속사정을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선거가 결정되면 현재 원외에 머물고 있는 범여권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 선거가 확정되면 원외에 머물고 있는 김근태 전 의장,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가 예상된다. 손 전 대표의 경우 당내에서는 이미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장안지역에 내정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친노측 인사들까지도 대거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친노 인사들로는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등 다양하고 파괴력 있는 인물들이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4곳의 수도권 선거가 확정되면 범여권 거물급 인사들의 복귀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최근 조문정국과 당내 내홍, 여기에 정부의 국정 기조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재보선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 4.29 재보선처럼 전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재보선은 여당과 청와대에겐 부담이다. 최근 재보선이 확정된 경남 양산이야 한나라당의 텃밭이고 이곳에 박 대표가 출마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선거구다. 이런 이유에서 재보선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여당과 청와대의 음모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의 의견도 있다. 경남 양산에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박 대표를 청와대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표가 원내로 진입하면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박 대표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며 국회를 운영할 것이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수 있다.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국회의장이 선출되어야 후반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에서 청와대도 박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보선 축소를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재판을 조정한다면 경남 양산도 마찬가지로 재보선을 막아야 했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10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이 되는 것에 여당과 청와대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과연 4곳의 수도권 재보선이 이뤄질지 남은 재판 결과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