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한나라당·부산 북구강서구을)이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특위가 이달초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행정 구역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다. 법안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를 인구와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씩 인접 시군구를 통합토록 했다. <일요서울>은 허태열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이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방안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하는 법안이다.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를 인구와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씩 인접 시군구를 통합토록 했다. 통합 이후 전국 시군구 수는 인구 70만명을 평균으로 할 경우 60~7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통합시 산하에 통폐합된 시군구마다 행정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과 각 광역시 내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하고 100만 미만은 행정구로 전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는 전국 시군구의 ⅔가 통합될 때까지 존치하되, 이후에는 기능과 지위를 조사해 재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는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00여년 전인 농경시대에 골격이 짜여진 것으로서 효율성과 적합성 면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행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 구역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 체제로 세계 12∼13위의 국력 신장을 달성했다. 국정 볼륨을 중앙 정부가 다 처리하는 것은 무리다. 중앙 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지방 분권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다.


- 현재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 정치가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의 틀을 짜면 오히려 음성적이고 비리로 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치와 돈은 불가분의 관계다. 정치는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의 틀을 짜면 오히려 우리가 음성적이고 비리로 갈 수도 있다. 당 정치선진·혁신화 특위 위원 중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이 10명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 현재 한나라당내 갈등이 심각하다. 당 일각에서 조기 전당대회와 당 지도부 사퇴를 제기하고 있다.
▲ 당의 화합이 전제되지 않는 전당대회는 의미가 없다. 쇄신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조기 전대는 반쪽짜리 대회가 될 것이다. 대화합이란 선결조건이 담보되면 전당대회시기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공천과 국회운영 시스템 쇄신이 중요하며 바로 이것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쇄신이라고 본다. 현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 하지만 사퇴는 신중해야 한다. 책임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 북한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안보문제에 대해선.
▲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핵문제가 남북한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인 만큼 국제 정세에 따라 북핵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 당과 청이 화합하여 집권당으로서 국민한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 을 해야 한다.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쇄신하는 것이 국민한테 다가서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 당내 갈등의 근본 대책은 친이, 친박 계파 간의 화합이다.
▲ 당직 한 자리 주면서 화합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뢰 회복을 통해 문화, 권위를 배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 지난 22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에서 박희태 대표가 방문했다. 당시에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나.
▲ 정치현안문제에 대해선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기념관’ 건립과 관한 대화를 나눴다. 당시 박 대표는 김정렴 기념사업회 회장, 고병우(전 건설부 장관)이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근대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국민이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보니 새로운 세대들도 나오고, 국민의 가슴 속에 있던 기억도 조금씩 옅어지고 해서 기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동행한 김성조 정책위의장에게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위한 T/F팀을 정책위 산하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 한국의 월가로 불릴 국내 첫 금융 중심지를 서울이 아닌 부산 문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 서울, 그것도 여의도 금융가가 아닌 부산에 세워지는 금융가에 대한 꿈이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첫 실험작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자 면담과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결국 부산 문현지구를 국내 첫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상되는 생산유발액은 1조1606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68억원, 소득유발액은 2421억원으로 총 2조9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취업유발 효과는 1만4485명, 개발과정의 고용유발 효과는 1만228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열 의원은 누구?

3선의 허태열(한나라당·부산 북구강서구을) 최고위원은 의정부·부천시장과 충북도지사를 지낸 행정가이다.
한나라당 입당후 당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등 정관계의 요직을 두루 섭렵한 엘리트 정치인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허 최고위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