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소속된 개헌 모임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공동대표 이주영 의원은 개헌에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선 개헌을 통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개헌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는
-의원들 대부분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과 계파를 떠나서 개헌을 해야만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이 비통해 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각 당은 개헌과 관련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각 의원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4년 중임제, 연임제, 내각제 등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헌논의가 공론화 되면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문정국을 덮기 위해 개헌론을 부각시킨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 만약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개헌론이 제기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개헌론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미래한국헌법연구회와 김형오 의장이다. 김 의장은 국회 최대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권력형 비리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이 부각된 것이다. 권력형 비리의 문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론을 말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이를 공론화 할 때라 생각한다. 생산적인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큰 틀에서 문제를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

개헌의 가장 큰 변수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도 개헌 분위기에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론이 못마땅할 수 있다. 조기레임덕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걱정해서 논의를 못한다는 것은 정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해 조금 손해가 있다고 해도 양보하면서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대승적으로 생각해 전체적인 정치발전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 어떤 것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는 꾸준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계획은
-우리는 일관되게 18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것이 완결돼야 한다. 우리 연구회는 예전부터 개헌과 관련돼서 조사하고 연구해 왔다. 20여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많은 준비를 해왔다.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최대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

인상준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