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발생한 미국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ㆍ11폭발테러사건은 미국의 쇠락을 암시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945년 이후 미국은 세계체제 속에서 확실한 헤게모니 국가로 군림해왔다. 이 시기에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도 역사상 최대의 팽창이 이루어졌다.


미국중심의 일원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

9ㆍ11 사태이후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의 중심은 과거의 미국중심의 일강체제에서 EU,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다극화체제로의 역사적인 전환이 진행 중이다. 다극화 체제로 세계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동북아의 위상은 점점 높아져 간다. 동북아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이 위치하는 지역이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점이므로 점점 중요성이 높아져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진행 중인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특히 2008년 10월 촉발된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기본흐름이다.

금융위기는 이러한 다극화체제로의 변화를 직접 유도하는 계기이지만 동시에 그간 금융자본주의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극대화된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허물어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인간의 과욕을 극대화하고 정당화 하여 발전한 미국중심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세계의 흐름이 점점 계층, 국가, 민족, 인류적인 보편가치에 의하여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흐름이 여전이 ‘통합’이 아니라 ‘계층, 계급, 국가, 민족, 인종 간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인류에게 지금의 금융위기 보다 더욱 거대한 위기가 도래하리라고 웅변하는 것’으로 금융위기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가운데, 세계 지도자들의 행보와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 시기이다.

미국의 오바마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타고 등장한 정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과 백인 그리고 아시아인등 인종다원주의, 아프리카 토속종교로부터 이슬람과 카톨릭 및 개신교에 이르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아프리카 토속문화와 카톨릭 및 기독교문화와 이슬람과 아시아 문화등 문화다원주의를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 다원주의의 장점을 잘 이해하는 지도자이다. 개인적인 성향도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통합적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로서, 변화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통합과 변화를 향한 세계사적인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연합과 실용주의노선의 강화

미국의 지위가 무너진 가운데 세계 주요패권국들은 그 공백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각자 충분할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서로 타협을 통해 최상의 조합을 모색하려 고 한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EU, 북미연합, 남미연합, 아세안연합의 지역연합의 결성 움직임이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강화라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 지역연합을 강화하겠지만, 자국의 이익에 직면해서는 국가간 견제와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금융위기는 사람들 가슴 속에 불안과 혼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인들은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염원과 함께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은 전세계적으로 국가마다 국익우선의 ‘실용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유도해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실용주의 ,경제, 그리고 변화’가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핵심코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성향의 정권을 출범시켰다. 그 첫 시작이 독일 메르켈 총리이다. 그 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한국의 이 명박대통령으로 그 흐름이 이어진다. 이들의 당선은 각각 유럽과 아시아의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첫째, 비주류이며, 둘째,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셋째, 당파와 계보를 떠난 통합내각을 구성하며, 넷째, 국익우선을 지향하고, 다섯째, 모두 다 좌파나 진보성향의 정부가 10년간 통치한 후에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해당된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견제의 경쟁관계

오바마 미국 정부에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존재는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이자, 미국의 지위를 겨냥하는 강력한 위협자이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등과의 대외관계를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값싼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내수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달러의 기축통화지위’에 대해 공식적인 도전장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국관계의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대외관계의 성과를 도출하여 내부 자신감을 형성한 다음 중국의 도전을 은근하지만 단호하게 맞설 확률이 높다.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 연후에 중국에게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만큼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에게 인권과 언론의 자유,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등을 주장하고, 티베트 문제를 거론하여 중국내 분열을 은근하게 유도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문제와 지구환경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여 중국이 져야할 국제적 책임을 높일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미무역흑자에 대해 고강도의 입체적 압박을 시도하여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며 미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무역 효과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또한 인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모색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대결적인 모드는 아니더라도 견제를 통한 상충과 상합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극화시대 중심 동북아시아

다시 세계 경제의중심으로 부상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의 흐름은 다극화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극점은 유럽이 아닌 한반도가 있는 동북아가 될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시장과 강력한 성장동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러시아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노력하기는 하지만 아세안과 중국, 남ㆍ북한, 일본이 가진 성장 동력에는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 이 지역에서 IT, 에너지, 생명공학, 우주공학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쏟아져 향후 수년간 가장 중요한 세계적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북한, 만주, 몽골, 러시아 극동지방의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땅이다. 과거 우리의 고토로서 한국과 몽골 그리고 극동러시아를 잇는 북방3각 트라이앵글 속에 위치하여 풍부한 자원과 비옥한 평원을 가지고 있는 만주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세계경제위기로 동아시아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세계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통일 및 대외전략상 한 북방 아시아 연합론을 선제적으로 제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북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반도의 위상이 높아지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다극화체제 속 통일한국의 비전

여기서 우리는 먼저 남한과 몽골 그리고 극동의 러시아 등 3국을 하나로 묶는 가칭 ‘한(桓)북방아시아 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는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민족이 세계사에 웅비할 수 있는 통일국가로 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지름길이 될 것이다.


#윤제영 변호사는…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변호사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법률고문
▲CEO 네트워크 포럼 공동대표
▲이명박 예비후보 정책특보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부총재
▲이명박 대통령상임특보
▲지역균형발전위부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취임준비자문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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