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6월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심에서 밀리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향후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관련 특검 요구와 이명박 대통령 사과 등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국이 강경 대치속에 민주당과 친박 진영에서는 개헌 카드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한몫하고 있다. 나아가 개헌공론화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 권력누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친박 진영에서는 내심 회심의 반격 카드로 활용할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친박 진영에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헌 공론화 시도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김 의장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후 지난 1일 “다시는 이 땅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불을 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장은 평소에 “제헌61주년(7월17일) 이전에 정치권이 개헌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소신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일과 공교롭게 맞아 들어가 이르면 6월 중순부터 개헌론을 들고나와 조문 정국이 개헌 정국으로 넘어 갈 공산이 높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현행 단임제하에서는 정책의 책임성과 계속성이 담보돼지 못한다는 점, 승자 독식에 지역주의 심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고 불행한 대통령의 양산 등으로 항시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에 집중돼 왔다.


6월말 점화?내년초 발의?
지선 ‘국민투표’ 로드맵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8월 꾸려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6월말에 최종 개헌 연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소속된 국회 개헌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공동대표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공동 대표) 역시 꾸준히 모임을 갖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논의됐다. 국회 헌법연구회는 내년초 개헌안을 발의하다는 목표하에 올해 6월말부터 시작해 하반기 개헌 공론화 시작, 2010년 초 개헌안 발의,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 등의 방안이 최적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의원들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내년 6월지방선거가 끝나면 대권주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개헌 합의를 이루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과 총선이 같이 치러지는 해가 2012년인 만큼 개헌의 최적기를 2010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으로 6월 임시국회 개헌 분위기 조성, 7월초 개헌 본격 논의, 9월 정기국회 전후 국회개헌특위 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 개헌 방식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군이 존재하는 한나라당 특히 친박 진영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최근 미국 방문중에서 “4년 중임제 개헌 및 대선.총선 동시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무전 전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주장해 박 전 대표와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군소 대통령 후보군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측은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는 오히려 대통령 권력독점을 장기화하는 것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든지 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하지만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헌 공론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변수가 존재한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명박 대통령 결단이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이 현행 경기 불황속에 ‘블랙홀’과 같은 개헌론이 달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헌론 자체가 이 대통령의 조기 권력 누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역시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총선-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2012년 특성상 동시 실시로 2013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래저래 이 대통령과 친이 인사들이 개헌론에 동조하기 힘든 배경이다.


친이, ‘개헌 공론’ 여론몰이 찬성, 그러나 통과는…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0석)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민주당을 비롯해 한나라당내 친박 의원 그리고 자유선진당 등이 연대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발의를 한다해도 재적의원 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친이 진영내 이탈 세력이 있지 않는 한 국회 통과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러나 민주당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 죽음이후 친이 진영은 조문 정국이 오래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라며 “국회 통과는 둘째치고 일단 조문 정국을 개헌정국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친이 직계 한 인사 역시 “6월 정국이 6.10항쟁, 각종 노조.노총 투쟁, 6.15 선언 등 대규모 장외 집회가 예고돼 있어 야권으로서는 조문 정국을 이어갈 구실이 많다”며 “오히려 조문정국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라도 개헌 정국으로 이슈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실제로 친이 진영으로부터 개헌 주장이 나올 경우 민주당이나 친박 진영에 비해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