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문가 김능구·윤희웅·이택수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정국 전망’
정치전문가 김능구·윤희웅·이택수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정국 전망’
  • 인상준 기자
  • 입력 2009-06-02 09:28
  • 승인 2009.06.02 09:28
  • 호수 78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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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없다. 여론 향배에 주도권이 달렸다”
김능구 대표 · 이택수 대표 · 윤희웅 팀장

정치권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이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한껏 몸을 낮춘 채 정국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정부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론의 향방 또한 심상치 않다. ‘제2의 촛불사태’로 까지 번실 태세다.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요서울>은 정치전문가 김능구, 윤희웅, 이택수 3인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과 각 당의 이해관계, 친노 세력이 정치세력화할 것인가 등 정치현안 문제를 알아봤다.

정치권은 혼돈이다.

6월 임시국회를 예측할 수 없다.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라는 강공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야당과의 대립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정국은 오리무중이다. 이 같은 정치현실에 대해 정치전문컨설팅업체 이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원컴 김능구 대표 “한나라당 바짝 엎드려”

김 대표는 “현재 한나라당이 바짝 엎드려 있을 것이다. 6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에게 무척 중요하다. 지난해부터 공을 들였던 쟁점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하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돌발 상황이 연출돼 영결식 이후의 여론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쟁점법안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한나라당에게 불리하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강행 표결 처리를 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6월에는 6.10민주항쟁 기념일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강경 처리하다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불붙은 민심이 ‘제2의 촛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더욱 조심스런 상황이다.

결국 정국 주도권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현재의 정국을 잘 유지하고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반MB연대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갖는다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정세균 대표, 친노+무소속 흡수가 관건”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조문정국으로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정세균 대표가 친노 직계와 무소속 의원들을 흡수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선 정세균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정 대표가 친노 세력을 아우르고, 지난 4.29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동영 의원 등의 복당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은 여론의 힘을 얻었다. 정국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지지도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20%대의 지지도를 넘겼고,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차이를 한자리수로 줄였다.

반면 MB의 국정지지도는 하향국면에 들어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팀장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영향으로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사과나 조사의 주체였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범MB연대를 결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민주당내 갈등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DY와 비주류가 제기했던 386 주류를 향한 비난 목소리나 이강래 원내대표 선출로 비주류의 당내 세력 확장이 가시화될 전망 등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일순간 반전됐다.

윤 팀장은 “당분간 정세균 대표와 386주류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의 주도로 당이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안희정 최고위원의 입지가 상당 부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친노 재결집, 정치세력화 대두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친노 세력이 재결집할 움직임이다.

지난 총선에서 친노 인사들이 정치 세력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내부의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나면서 유야무야가 됐다. 노 전 대통령 서거 기간 동안 봉하마을에 모인 친노 핵심인사들은 ‘정치참여’를 놓고 연일 토론과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제 남은 자의 몫으로 친노인사들이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것”이라면서 “친노의 정치세력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내에서 정치세력화를 모색할지, 독자적인 창당을 통해 정치세력을 결집시킬지는 더 지켜봐야할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내에서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친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친노의 정치세력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즈음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반대로 윤 팀장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친노에 대한 국민적인 호감도가 상승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 세력화를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팀장은 “친노 인사들이 원내에 많지 않다.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다.

또한 10월 재보선에서 친노세력이 원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실질적으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지만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 최고위원이 당내에서 당 운영과 정책결정, 당 투쟁 방향등에 일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국 타계를 위한 MB 해법 관심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MB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정권과 검찰에 있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정권퇴진을 앞세운 ‘제2의 촛불시위’로 번질 태세이다. 정부는 일단 한껏 몸을 낮춘 채 정국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윤 팀장은 “MB가 구상했던 정책들은 여론의 동향을 반영하거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책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입장을 내보인 이 대표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다간 야당과 시민들에 의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MB가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과 화합하는 자세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전쟁’발언으로 숨통 트여

진퇴양란에 빠진 MB정부의 구세주는 북한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전쟁 발언으로 인해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정부 여당에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여권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

안보적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여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북카드를 공안정국 등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여론 60%, “검찰수사에 대한 책임 규명 있어야”

국민 60%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자살로 몰고 간 잘못이 있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60%, ‘정당한 법절차에 검찰권 행사여서 책임규명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34.7%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1.2%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KSOI측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절대 다수가 정서적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정서 때문에 야권에서 주장하는 검찰수사에 대한 진상규명 주장이 국민적 여론의 힘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여론은 향후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며 여야 대립의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 동반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7.4%,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0.6%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정운영 여론조사에서는 32.7%로 약 5%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지난 4월 31.4%였던 것이 9.9%로 하락한 21.5%로 조사됐다.

이는 MB정부 출범이후 최저인 수치다. 반면 민주당은 4월 13.0%의 지지율에서 7.8%로 상승해 20%대(20.8%)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월 27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 됐으며, 95%의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7%이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lysun.co.kr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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