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 여야 원내교섭단체는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원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후 4월30일 여야는 5분만에 국회운영위에서 의결을 순식간에 끝내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생법안과 MB 개혁법안이 뒷전인 상황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 늘리는 법안이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특히 5급 비서관이 299명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회 사무처는 발빠르게 인건비 명목으로 177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 보좌진들은 당초 ‘8급 1명’을 늘리는 원안이 무산된 배경에 국회의원 수가 반토막이 나고 당 구조조정으로 인해 당내 늘어난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자기 사람 챙기기’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각마저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보좌진의 충원을 위해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서명을 급히 돌렸다.

다음날 30일에는 임시 국회 마지막날로 여야가 금산분리완화 등 쟁점법안 처리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는 5분만에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여야 운영위 분위기는 농담이 오가고 박장대소가 터지는 듯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는 참석자의 전언이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은 기본적으로 4급 보좌관 2명(연봉 6400만원), 5급 비서관 1명(연봉 5300만원), 6급 비서 1명(연봉 3600만원), 7급 비서 1명(3100만원), 9급 비서 1명(연봉 2400만원) 등 6명을 둘 수 있다. 이밖에 국회 인턴제 실시로 각방에 국회에서 월급을 주는 1명의 인턴을 둘 수 있고 별도로 국회의원 자비로 1명의 인턴을 더 둘 수 있어 최대 8명이 근무할 수 있다.


‘3급 신설 8급 증원’에 ‘5급 증원’ 100억원 혈세 낭비

이런 상황에서 5급 비서관이 증원될 경우 200억원 이상 국민세금이 더 부담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계는 인건비조로만 177억원을 예산추계한 상황이고 책상 및 의자 등 사무기기 및 PC, 복지포인트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연간 추가 국민세금이 2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늘린 배경에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정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들은 4급 보좌관중 1명을 3급으로 승진시키고 대신 8급 비서(연봉 2800만원 수준)를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 대표들은 이를 뒤집고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가는 5급 비서관 증원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3급을 신설해 4급을 올리고 8급을 증원하는 안으로 결정됐을 경우 국민 세금 추가 비용이 100억원대로 5급 증원보다 100억원이상 국민 세금이 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국민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안이 왜 채택되지 못하게 됐을까.

한나라당 한 보좌진은 그 배경에 대해 “당초 3급 신설-8급 증원 원안이 국회 운영위실뿐만 아니라 여야 수석원내대표들이 동의한 안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갑자기 5급 증원 변경안을 제안하면서 다른 당 원내 대표들이 동의해 변경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 막판 민주당 지도부가 원내 수석부대표를 통해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그 배경으로 국회의원 수가 절반으로 줄고 당이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면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5급 신설로 방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17대 150여석의 국회의원이 근 절반인 84석으로 18대 국회에서 줄었다.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한 의원실당 6명이 정원으로 16x6=96명의 보좌진이 실업자가 된 셈이고 당 사무처 인원 400명이 200명으로 줄어들었다. 300여명의 사무처 직원과 보좌진들이 거리에 나앉아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5급 신설은 민주당으로서는 ‘실업자 구제책’으로 구미가 당기는 안인 셈이다.


5급 증원, 의정활동은 그대로 지역보좌관제 허용한 셈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모임 역시 8급보다 5급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한 보좌관은 “현재 6명의 정원중에 1명은 지역구에 내려가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실제로 5급이 신설될 경우 보좌관이나 비서관중 1명이 지역에 상주하는 게 관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도와주기위한 5급 비서관 증원이 구 지구당 사무실을 담당하는 지역보좌관제가 법적으로 허영된 것과 진배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민주당 보좌진은 “의원회관이 현재 장소가 협소한 현실도 문제지만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이 될 경우 편을 갈라 방내에 알력다툼이 심화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며 “5급을 신설해도 의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무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번 5급 증원으로 인해 의원회관내 6급 비서들이 승진에 대해 기대에 차 있는 게 현실이다. 한나라당 한 보좌관은 “영감이 5급을 직접 뽑을 수 있지만 6급을 5급으로 올려주고 6급을 뽑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5급이 증원됐지만 방에 함께 근무한 인사들을 한 단계씩 승진시키고 9급 비서를 뽑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나라당 한 보좌관은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5급 비서관보다 7~8급 2명을 고용하는 게 고용 창출에 더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야 국회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특혜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