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기대했던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변화 기대가 북한의 로켓발사 강행 등으로 주춤해졌다. 이런 가운데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세계적 경제위기,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인한 6자회담의 난항으로 미래를 점치기가 힘들다. 복잡 미묘한 국내정치 상황 속에서 ‘신아시아외교’ 기치를 내건 이 대통령은 12차례에 걸쳐 세계 각국 정상들과 만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의 큰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윤제영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를 넘어 미국과 중국, EU와 남미,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세안 등 세계 각국과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해선 한국, 몽골, 극동러시아를 잇는‘한(桓),북방아시아연합’창설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지구온난화 등 환경위기와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인한 6자회담의 난항을 겪고 있다. 남북협력관계의 상징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마저 폐쇄위기가 거론되는 등 미래를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의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간 12차례에 걸쳐 세계 각국 정상들과 직접적인 실용외교를 펼쳐왔다. 최근 복잡한 국내정치 상황 속에서도 ‘신아시아외교’의 기치를 내건 이명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등과의 중앙아시아자원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각국에 특사를 보내는 등 직접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지구촌을 엄습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오히려 국운융성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세계 각국과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교류, 협력관계를 심화,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하는 커다란 전환기에 와 있는 것이다.


실용외교 중심 국가 간 상호 공생체제 필요

이러한 역사의 전환점에 선 이명박 정부는 먼저 국가의 중심을 바로 잡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대국의 힘을 받아낼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그 위에 실용외교를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호 공생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힘이 쇠약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스스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자초하여 유일강대국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은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인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세계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가운데 개혁·개방의 심한 내부적 후유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잘못을 참회하지 못하는 협량함으로 인해 세계인과 인접국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민족의 역사적 정체성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민족 고유의 사상과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해 이념과 종교, 그리고 지역과 계층을 떠난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국력을 극대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더욱 치밀한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가 세계 중심에 서기 위해선 우리와 인접한 국가 중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나라와의 상생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방책으로 작용될 것이다.


한, 몽골, 극동 러시아 3국 묶는 연합국가 필요

세계의 이목과 힘을 한반도를 향해 집중시키기 위해선 한국과 몽골, 극동 러시아 등 3국을 하나로 묶는 가칭 ‘한(桓)북방아시아연합’이 필요하다. 이는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민족이 세계사에 웅비할 수 있는 통일국가로 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지름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획기적인 상생관계를 맺어야 한다. 현재 몽골은 광대한 농토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 극동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개발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가 안고 있는 경제, 정치적 현안문제를 놓고 상생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면 자연스럽게 ‘한북방아시아연합’이 결성될 것이다.

이를 위한 단계적 모델로서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적인 공감대가 강한 한국과 몽골간의 다양한 특성을 살려 내야 한다. 문화적인 코드를 이용한 양국 간의 문화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상호간의 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당사국의 W-W을 통한 상호이익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성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상호 상생을 위한 ‘공생국가’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가연합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방 삼각트라이앵글(한국-몽골-극동러시아)을 형성하게 되면, 이 지역에 절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도 자연스럽게 역사의 순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삼각트라이앵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만주와 북한 역시 자연스럽게 ‘한(桓) 북방아시아연합’의 구도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비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온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 후 심각한 내부분열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통치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실추된 지도력을 만회하고 내부체제를 단속하면서 3남인 김정철로의 후계구도안착을 위한 시간을 버는 한편 대외적인 실리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카드로 인공위성을 가장한 로켓발사와 개성공단 폐쇄위협 등의 대결주의적인 강경대외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한(桓) 북방아시아연합’이 구성된다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교착상태에 빠져 긴장과 경색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몽골 그리고 극동러시아를 연결하는 선내의 북방만주지역은 본래 그 역사적 주인인 우리의 영향권 내로 가시적으로 접근해 올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북방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고 기존의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세안 국가들과 한(桓) 남방아시아연합의 밑그림을 통해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한(桓) 아시아국가연합’을 형성하고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한(桓) 지구국가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한민족의 원대한 포부와 꿈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桓)북방아시아연합”을 통해 민족의 염원인 분단의 비극을 넘어 우리민족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만주의 광활한 고토를 회복함으로써 십 수세기 만에 세계사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역사적 대전환의 계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桓)=하나. 크다. 빛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 우리말이다.


#윤제영 변호사 프로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변호사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법률고문 ▲CEO 네트워크 포럼 공동대표 ▲이명박 예비후보 정책특보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부총재 ▲이명박 대통령상임특보 ▲지역균형발전위부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취임준비자문위원

윤제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