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확정 계획안 발표를 눈앞에 두며 실현 직전까지 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학계와 관계 단체의 공방전은 ‘치킨게임’을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전으로 지목한 시민사회단체 측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갖가지 자료들을 쏟아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그런가하면 정부와 이들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 역시 사업 강행을 위해 세를 집결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 확정을 앞둔 정부는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치열한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3조 9000억원을 들여 시행될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이 될 국책사업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을 담아봤다.


키워드는 경제와 환경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분야는 바로 경제와 환경이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추진을 통해 약 19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 유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사업 계획 중 일부다.

찬성 측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동의를 표했다. 강준모 홍익대 교수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은 필수적이다”며 “토목공사를 통한 고용창출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욱 녹색미래실천연합 기획홍보단장 역시 “해당 강 유역을 일종의 지역문화 컨텐츠로 특성화 시키면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수사업을 말리는 나라는 없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소모적인 논쟁은 시간낭비”라고 말했다.

반면 4대강 정비 사업의 경제적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목건설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제조업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홍 연구원은 또 1990년대 일본을 지금의 한국과 닮은꼴로 지목했다.

그는 “1990년대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던 일본 역시 낭비적인 건설사업에 매달린 바 있다”며 “경제적 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돼 저성장이 지속됐고 이는 소비위축과 세수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박 처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수치가 상당히 과장됐을 뿐 아니라 창출되는 일자리라 해도 고작 단순 건설노동에 불과하다”며 경기 활성화를 약속한 정부의 청사진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살리기냐, 4대강 죽이기냐

4대강 살리기가 하천을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무리한 개간사업으로 황폐해진 시화호처럼 4대강 역시 개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다.

박 처장은 “가장 쟁점이 되는 낙동강의 경우 준설을 통해 강바닥을 들어낸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돼는 얘기다”라며 “강바닥 흙은 썩은 것도 있지만 생물들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이는 하천 정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를 무작정 퍼내겠다는 것은 강을 일개 하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철재 운하백지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낙동강 바닥 준설 작업을 하게 되면 골재 채취 등으로 막대한 오염물이 발생한다”며 “4대강 가운데 영산강을 제외한 나머지 강물은 인근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신 기술로 강의 생태계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재욱 녹색미래실천연합 기획홍보단장은 “최근 토목 공법이 발달해 준설작업도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며 “1980년대 한강개발처럼 무자비하게 시멘트를 시공할 것이라는 반대 측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김귀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부 교수는 “계획만 철저히 세우고 사후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면 4대강 정비 사업은 생태계 복원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직선형 강을 곡선형으로 조성하면 모래톱과 자갈밭, 뻘 등 육상 생태계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부의 확정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보다 정책을 검토, 보완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돕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작이 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오는 9월 본격적인 첫 삽을 뜰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맞선 찬반양론은 당분간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의 사업추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이수영 기자 severo@dailysun.co.kr

강필성, 이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