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창간 기념 15주년(지령 786호)을 맞이해 이명박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예산만 14조 1천억원(당초 13조9천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관련 이명박 정부는 5월말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전문가, 정부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및 환경단체에서 ‘성급하게 추진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을 바탕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대해부편’을 시작으로 정치권 및 정부, 시민단체의 ‘4대강 살리기’의 허와 실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환경 개선’, ‘홍수피해 방지’,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 점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7개 정부 기관장과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를 받았다. 관계부처 및 대통령 산하 위원회 수장들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고하면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대 핵심 과제로 ▲ 물 확보 ▲ 홍수방어 ▲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 ▲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 강중심의 지역발전 등을 선정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에서는 첫째 물 확보 관련 용수확보량 12.억㎥ 증대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4대강에 보 16개(한강 3개 0.4억㎥, 낙동강 8개 6.5억㎥, 금강 3개 0.4억㎥, 영산강 2개 0.3억㎥)를 설치해 7.6억㎥의 물를 확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중소규모 다목적댐은 낙동강 송리원(경북 영주).보현댐(경북 영천) 건설과 안동~임하댐 연결(경북 안동)로 2.5억㎥을 확보하고, 금년에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해 신규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농업용저수지 1만8천여 개중 환경영향과 수몰면적이 적은 한강 12개, 낙동강 31개, 금강 31개, 영산.섬진강 22개 등 96개를 증고해 2.4억㎥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목적 댐.보 낙동간 유역에 집중 건설 예정

두 번째로는 홍수 방어 대책으로 홍수조절 능력을 증대하기위해 퇴적토 5.4억㎥ 준설로 홍수위를 저하시킴으로써 제방누수와 하천 범람을 방지하는 신개념 치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홍수조절지 2개(담양, 화순), 강변 저류지 3개(영월, 여주, 나주)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96개 증고로 홍수조절 능력 3.5억㎥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제방 573㎞를 리모델링(보강)해 안전도를 증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동강.영산강 하구둑 배수문을 증설해 낙동강 하구둑 1.1m, 영산강 하구둑 0.3m 홍수위 저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세 번째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으로 2012년까지 2급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중점 관리하고 생태복원을 위해 습지 조성.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생태하천 695㎞를 조성하고 하천 내 농경지(64백만㎡) 정리와 친환경 영농유도로 농약.비료 등의 직접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 국토부에서는 하천 주변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창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1,411㎞)을 설치하고 향후 국도.지방도를 활용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강중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4대강 연계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주변의 역사 유적.유물을 복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주변 농촌지역을 명품마을로 조성을 국토해양부는 수변공간을 활용해 기존 도시를 활력있게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추진본부에서는 4대강 특성과 현황을 감안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의 경우 남한강 홍수 방어 대책과 레저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낙동강의 경우 물 부족과 홍수피해 대비를 위해 준설, 댐건설 등 추진, 금강은 생태복원과 함께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영산강은 홍수 방어 대책과 수질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섬진강의 경우 자전거길, 생태하천 조성 등 자연환경 보전 위주의 활용도를 높을 예정이다.


한강-홍수.레저, 낙동강-댐, 금강-생태, 영산강-수질

이외에도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하천 내 경작지 보상을 위해 4대강별 보상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 업체를 4대강 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기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고 일부 사업은 지자체에 위탁 발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터프랜을 오는 5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지난달부터 전문가 자문, 정부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해왔고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6월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고 관계부처가 추진 중인 연계사업 역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도 2010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