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사업이 기착공됐거나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이 ‘한반도 대운하 저격수’로 나섰다.

김 의원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명박 정권의 ‘수질 개선’, ‘홍수 방지’, ‘일자리 창출’ 등 약속이 허울뿐이고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김 의원측에서는 정부가 1995년부터 5조원 규모의 12대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4대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하천유역 을 약 97% 정비한 상태인데, 다시 4대강 살리기에 1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 ‘돼지꼬리 흔들기’ 비판

특히 대운하 추진이 부정적인 여론으로 무산되고 작년 10월 부산시가 낙동강 유역 지역개발을 국토부와 협의할 때 연말까지 마련할 ‘12대강유역종합치수계획(안)‘ 중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부분을 발췌해 건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선도사업지구를 정하여 지난해 12월29일 안동을 시작으로 충주, 부산 등에서 동시 착공했다.

이에 김 의원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2009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회적 합의나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선도사업을 착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갑자기 4대강을 살려야 할 급박한 사유라도 있는 것처럼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실측에서는 선도사업을 두고 ‘돼지꼬리 흔들기’로 표현했다. 즉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해 향후 계속사업을 통해 14조원을 가져오는 효과를 본다는 점에서 “돼지를 흔들기 위해 꼬리를 먼저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기대하는 ‘충분한 물 확보’, ‘수질 개선’, ‘홍수 방지’, ‘일자리 창출’ 등 약속이 허울뿐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지난 5월6일 ‘경인 아라뱃길사업 현장보고회’에서 “앞으로 4대강의 썩은 물을 맑게 만들고 마른 강에는 물을 채워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OECD가 발간한 ’08 환경통계(EDC)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주요 68개 강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질(BOD)를 조사한 결과 2.7ppm이며, 이중 우리나라는 금강 3.6ppm, 한강 3.2ppm, 영산강 2.3ppm, 낙동강 2.1ppm 등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낙동강의 경우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의 BOD를 1995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안동은 1.2ppm에서 0.9ppm으로, 왜관은 2.8ppm에서 1.8ppm으로, 부산구포는 4.7ppm에서 2.6ppm으로 맑아졌다. 다만, 2~4월 갈수기때 오염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천준설 보다는 구미 공장과 대구 생활폐수 등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OECD는 ‘수질 양호’ VS 이 대통령, ‘물 썩었다’

평균적으로 4대강 수질이 2.5ppm으로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중간보고서에서 밝힌 3ppm으로 물을 맑게 한다는 계획은 이미 달성한거나 진배없는 계획인 셈이다.

특히 준설을 통해 물을 맑게한다는 정부측 주장 역시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2009년 3월에 경북대 및 6개기관에서 조사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미 EPA(환경보호청)이 4대강 135개 지점 퇴적물 조사를 통해 “4대강 수계하천 퇴적물 오염 거의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다”면서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오히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16개 댐.보를 막아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공언은 ‘눈감고 아웅식’ 태도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준설로 저류강을 만들면 부영양화가 심화돼 적조현상으로 오염도가 높아지고 수질이 악화된다”며 “현재 낙동강 안동지류에서 바다까지 유속이 20일 소요돼는데 정부 방침대로 준설(현 50㎝->5m)하고 댐과 보까지 설치할 경우 10배인 100일 이상 소요돼 물이 갇혀 있는 꼴로 수질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정욱 교수 역시 대운화 관련 세미나에서 “수심을 4~6m확보하고 다목적 댐과 수중보를 증설할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 자료를 그 근거로 들어 정부측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김 의원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홍수 피해는 “국가하천 수해보다 지방하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방제협회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홍수피해를 조사한 결과 피해 비중이 국가하천(4대강 중심) 3.6%인 반면 지방하천 55.0%, 소하천 39.9%로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범람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 준설관련 김 의원측에서는 감사원 조사에서 하상 골재 채취를 통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하상도가 낮아져 홍수 방어 능력이 이미 커졌는데 국토부에서는 홍수 방지를 명목으로 당초 2억2천만톤 골재 채취에서 최근에는 5억4천만톤으로 늘려 4대강 사업을 빙자해 골재 채취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보내고 있다.


건설·토목 19만개 일자리 교육·복지 40만개 창출

무엇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4년간 14조를 투입해 19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 역시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산업은행 산업연관표중 산업별 고용유발효과(2005년 발간)을 들며 건축.건설 및 토목.특수에 비해 사회복지와 교육에 투자할 경우 2~3배의 고용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들었다. 40~60만개의 자리가 더 생길 수 있는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2007년 11월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사업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관리실태 연구보고서’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78.7%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싸구려 일자리만 창출될 공산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조사․분석을 의뢰한 결과, “건설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 82%가 남성으로, 여성이나 노인의 취업 기회가 거의 없으며, 또한 일자리 중에서 68.5%가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개발에 치우쳐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듯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으로 “국리민복보다는 토건족의 이익을 챙겨주는 특혜성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해외 언론보도 역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6일자에 ‘녹색도박(Let's green gamble)'이라고 혹평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5월6일자에 ’한국의 녹색르네상스의 중심은 콘크리트‘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한국에는 녹색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없어 강둑의 콘크리트사업도 녹색뉴딜이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4대강 살리기’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수도 누수 방지 ▲축산․공장폐수 및 생활하수 등 오염원 차단 ▲대체수원 개발을 통한 물 부족 방지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관리의 일원화 ▲홍수 예방을 위한 상류 지역 소하천, 지방하천 철저한 관리 등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