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면서 친노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박연차 리스트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강 회장은 안희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윤태영 전 대변인,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 등에게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친노 핵심 측근 C씨는 강 회장 리스트와 관련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이라며 일축했다. 강 회장 리스트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친노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강 회장의 횡령금 266억 원 중 친노인사 20여명에게 횡령금 일부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 최고위원은 강 회장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징금 납부를 위해 1억 원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급여와 전세금을 융통해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가성이나 정치자금과는 별개라는 것이 안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윤 전 대변인도 자신이 받은 돈 1억 원에 대해 “청와대를 그만 둔 2007년 3월 강 회장에게 자서전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돈은 책 저술 비용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김우식 전 비서실장의 경우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사무실 임대 자금으로 지난해 3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인사들도 경제적 어려움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돈의 성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금액에 관계없이 돈을 받은 시점과 함께 뇌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친노 핵심 측근 C씨는 강 회장의 돈에 대해 “특별한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C씨는 정식 인터뷰를 사양하면서도 강 회장이 친노 인사들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해 “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것이 아니고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친노 인사들에게 도움을 준 것일 뿐이다. 강 회장은 참여정부 때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 순수하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최근 노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난 지 오래됐다. 통화도 자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차 회장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액면 그대로 보면 된다. 우리가 현재로선 어떤 말을 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C씨에게 강 회장과 안면이 있으며 혹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며 더 이상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할까

친노 진영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데 반해 검찰은 당선축하금일 가능성과 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경우 그러한 금품수수행위가 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괄적으로 보아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 포괄적 뇌물죄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포괄적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선축하금’이라는 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뇌물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박연차 리스트에 이어 강금원 리스트까지 언론에 공개되면서 친노 진영은 쑥대밭이 된 상태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도덕성과 청렴성을 주장했던 참여정부의 브랜드가 한 순간에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친노진영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며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고 친노 진영에서도 검찰에 반박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대응 태세를 높여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노 진영에서도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 수사가 전 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오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며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차 리스트와 강금원 리스트가 참여정부를 옥죄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과 친노 진영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이 향후 검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