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철도시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TRS 사업 선정과정에 특혜의혹 보도를 777호, 778호, 780호로 잇따라 보도하는 과정에 철도공단이 거짓말을 한 점이 드러났다. 본지는 연이은 철도공단-LGCNS 특혜 의혹보도를 통해 300억상당의 사업을 입찰하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평가위원단의 로비의혹’, ‘LG CNS의 로비 백태’를 연이어 보도했다. 본지는 취재과정에 철도시설공단이 LG CNS의 경쟁업체로 0.06점 차이로 떨어진 서울통신기술의 TRS 사업실적 평가 문의를 하는 과정에 방송통신위산하 전파연구소에 ‘정식공문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업무협조문’을 전파 연구소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추가 취재 결과 철도 공단은 전파 연구소에 공문이나 업무협조문이 아닌 개인적인 문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공단측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문서를 작성해 전파 연구소 담당자의 ‘사인’만 득해 평가위원회 판단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공단이 TRS(무선통신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LGCNS와 서울통신기술의 희비를 가른 것은 사업실적 평가였다. 총점에서 0.06점 차이로 떨어진 박빙의 대결에서 사업실적 평가는 당락을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였다.

공단측의 1차 사업실적 평가에서는 LGCNS가 만점인 5점, 서울통신이 4점을 얻었다. 그러나 2차 실적 평가에서 1차에서 문제삼지 않았던 서울통신의 한전 실적을 문제삼아 평가위원단이 ‘0’점 처리를 하면서 -2점이 깎여 2점을 받으면서 고배를 마셨다. 2차 실적 평가에서 LGCNS는 1차때 평가와 같은 점수인 5점만점을 받아 근소한 차이로 300억원 사업을 따낼수 있었다.


철도공단측, 정식공문? 업무협조문? 오락가락

문제는 공단측이 서울통신의 한전 납품 실적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연구소의 답변이 결정적으로 LGCNS가 유리하도록 작용했다는 점이다. 공단측은 공문형식으로 한전측에 TRS 사업이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를 문의하고 같은 형식으로 전파연구소에 보내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회신을 받아 한전측에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공단측은 이 과정에서 공문을 통해 문서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전파 연구소의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공문으로 인해 평가위원단은 ‘디지털 방식’을 선호하는 공단측의 입장을 반영해 서울통신의 실적을 ‘0’점 처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순 의원실은 공문관련 “해당 직인이 없다는 점에서 공단측이 정식 공문이 아니고 업무협조문을 통해 문의하고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위한 행동이 아니냐”며 “특히 실적 평가 과정에 공단측이 한전측의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점 역시 짜고 치는 느낌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778호 보도에서 공단측에 문의하자 류승균 전기사업단장은 지난달 20일 “업무협조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가 재차 ‘업무협조문이 맞는냐’는 확인 질문에 “정식 공문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평가위에 참석한 한남대 법학 정공 A 교수 역시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 했기 때문에 주관적 개입이 들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공단측이 한창 실적 평가가 이뤄지던 지난 1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전파연구소에서 공단측으로부터 받은 공문이나 업무협조문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 의원실에서는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3월30일까지 철도공단측으로부터 공문이나 업무협조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근거 자료를 전파연구소로부터 받아 확인했다. 공단측은 그동안 건교위 김 의원뿐만 아니라 본지독자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공단측은 실제로 공문을 보내는 대신 개인적으로 전화와 사적 문서를 통해 협조를 구했고 여기에 담당자가 ‘사인’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파연구소에서 무선기기인증을 담당하는 임모 담당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점을 순순히 인정했다.

임 담당자는 “11월 19일날로 기억되는 데 공식문서나 업무협조문은 아니었다”면서 “공단측 한 인사가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을 검색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관련 형식 기호를 활용해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당시 문의한 사람은 공단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며 “자신이 자료실을 참조해 다 해석해 놓고 서류를 작성해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임 담당자는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증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실적평가에 심사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내부 보고용으로 쓸 것이다고 밝혀 사인을 해줬다”고 전했다.


전파 연구소, “공단측 임의로 해석해 사인만 받아”

그는 “내가 구설수에 오르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그러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데 주 업무가 무선기기 인증담당자로서 전화와 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요청할 경우 통상 확인해 준다”고 공단측과 관계를 일축했다.

전파연구소의 임모씨 진술대로라면 공단측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내리기위해 공문서도 아닌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활용해 측면 지원을 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정식 공문이었다’, ‘업무협조문이었다’고 오락가락 주장 역시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실에서는 “공단측의 평가위원단은 전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사적으로 문의하고 해석한 문서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평가위원이 공단측에 놀아난 셈이됐다”며 “공단측은 이와관련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평가를 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