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디어법 논란 등 쟁점 법안 등으로 인해 여야가 대립, 파행으로 치닫게 되자 여야 소장파들의 정치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초선 소장파들의 모임인 민본 21은 의원 개인 보다는 당론에 좌지우지 되는 국회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민본 21 소속 의원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 소장파 모임인 민본 21은 국회가 당론에 치우치며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치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국회개혁과 정당개혁이다. 우선 국회개혁은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 허용, 상시국회제 도입, 상임위 중심 국회 운영 등이다.

정당개혁의 주된 내용은 상향식 공천제 시행, 강제적 당론 금지 등이다. 이를 위해 민본 21은 4월 공청회를 통해 당내 여론을 모은다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본 21 관계자는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공론화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은 비단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야당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부 소장파들이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 소장파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관계자는 “민본21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치개혁은 이뤄져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야당 소장파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연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물밑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만간 정치권 전체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는 달리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야당과의 연대도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민본21 소속 의원 관계자는 “핵심과제 등을 논의 중에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내달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공론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과의 연대 모색은 아직 이른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의 주된 내용인 강제적 당론 금지, 상향식 공천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소장파들 모두 강제적 당론이나 하향식 공천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나왔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치개혁 논의는 여야 소장파들과 개혁성향 의원들은 찬성하는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각 당 지도부에서 인정하겠느냐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중진의원들도 정치개혁 필요성 주장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소장파들의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몽준 최고위원은 “두 차례의 국회 전쟁을 겪으며 우리나라 국회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과 당론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도 나와 있듯이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된 점과 부합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상향식 공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도 공천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회개혁의 가장 중심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이고 정당개혁의 중심은 공천자에 대한 개혁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많은 논의를 거쳐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일본과 영국은 내각제를 택하고 있어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제명까지 시킨다.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은 당론 구속비율이 70%정도나 돼 비교적 자유로운 투표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혼합적 구조이기 때문에 헌법과 관련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정치개혁에 대해 논의를 거쳐 현실적인 제도가 창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민생현안을 등지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갑다. 과연 정치개혁을 통해 돌아선 민심을 얼마만큼 되돌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