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를 두고 ‘강경론’에서 일보 물러나 여론에 따른 사면 가능성을 시사해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이 부회장 사면론에 점차 힘이 실리면서 문 대통령 결단으로 다가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지, 법무부 관할로 가석방이 결정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 한편으론 시가총액 490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총수의 구금 장기화로 경제적 모멘텀 상실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이 건의되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에둘러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거론하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사면설을 일축했던 것와 비교하면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절충안을 내놨다.

연일 수위를 더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 사면 여론 압박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당정청이 사면 원칙주의를 거둬 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와대와 여당이 그토록 사면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국민 공감대’도 무르익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국민 의견이 60~70%에 이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1년 5개월째 복역 중으로, 형법상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또한 문 대통령 개인 결정에 따라 오는 광복절에 특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특사’의 경우 형기 자체를 무효화하고 방면까지 이뤄지는 반면, ‘가석방’은 형기 면제 없이 구금만 해제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에 정계 일각에선 여전히 이 부회장 사면을 반대하는 시각도 엄존하는 만큼, 가석방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문 정권은 경제 비상시국에 좀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햄릿 증후군’에 빠져 있다. 사면 논쟁이 길어질수록 결국 손실이 누적되는 건 문 정권”이라면서 “여당 골수 지지층 중심으로 사면 반대 여론도 강경하기 때문에 광복절 특사보다는 가석방에 중점을 두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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