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휴가철 전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민 백신 1차 접종시기에 맞춰 추경 편성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실보상,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1인당 25만 원 선을 지급 규모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결과를 묻자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체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기능이 크다는 게 주된 연구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부턴 상당히 체감을 겪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나랏빚 총액 1000조까지 머지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만 총 14조3000억 원(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씩)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난 3월 1차 추경을 반영한다면 9조900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연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이 됩니다.
동시에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를 기록하며 50%를 육박하는데요. 2020년도 본예산 때만 해도 44%의 국가채무비율은 1년 동안 45%를 넘어서 49%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 수준에 그쳤던 국채는 어느덧 4년 만에 300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해 “한국 채무비율이 2023년까지 46%로 늘어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하는 추경 분위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훌륭한 결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재정 이유로 반대를 외쳐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까지 잠잠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무분별한 빚잔치”, “선거용 포퓰리즘 재가동”이라며 추경에 반발했습니다.
또한 정부 행정명령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지 않은 채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부터 꺼내 들었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SNS로 ‘허깨비에 홀린 모리배정치’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라는 허깨비에 홀린 모리배정치가 판을 친다며 “조 단위의 돈을 풀풀풀 허공으로 날려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당이 지급하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인당 20만 원일 경우 10조 원, 30만 원씩이면 15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요.
기획재정부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각각 3~6조 원대가 소모됐고, 백신 휴가비 지원은 전국민 대상 연간 6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추경에 빠지기 힘든 일자리 예산까지 고려할 때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3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나타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50%에 육박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크다”며 “선거를 앞두고 재정사업 붐을 일으키기보다 침착하게 재정관리하면서 재정준칙 논의를 적극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 35조3000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예측되는데요.
국가 신용등급 하락, 그로 인한 무역 이자 증가와 국내 경제활동 여파 등을 감당할 만큼 지금 당장 우리에게 25만 원, 30만 원이 필요한 걸까요? 침착한 자세로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21.06.02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