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형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4대강에 걸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생태 복원’에 전시용 사업까지 포함해 100조에 육박하는 소요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본지 단독으로 확보한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4대강 살리기 관련 지자체별 건의사업 주요현황’에 따르면 총 97조2천8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정부에서 책정한 14조에 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예산을 높게 책정하려는 지자체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보려는 정부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전국 12개 시도 지자체별 건의사업 주요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0조 4천7백억원으로 가장 많은 소요 예산을 책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 하천환경정비 ▲ 하도정비 및 둔치조성 ▲ 자연생태.시민학습 및 생태문화 탐방로 ▲ 뱃길.생태복원 기념공원 ▲ 유적정비 주변 관광단지 등 사업에 이같은 예산을 책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17조5천억원으로 ▲ 녹색농업타운 및 농어촌마을재개발 ▲ 문화타운 및 수상레저타운 조성 ▲ 지방하천 정비 및 생태저류지 조성 ▲ 탐방로 및 생태학습원 조성 ▲ 천변저류지 및 배수펌프장 보강 ▲ 유적지 테마공원 및 생태지구촌 조성 등을 내세웠다.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건의한 곳은 전라남도다. 전남은 총 12조1천억원의 소요예산을 통해 ▲ 하도준설 및 천변저류지 조성 ▲ 제방 및 배수갑문 보강 ▲ 노후교량 정비.건설 및 보성~임성간 철도노선 변경, 산업단지 조성 ▲ 수상호텔 및 수상레포츠타운.실크로드 조성 ▲ 영산강 뱃길운항, 생태관광 개발 ▲ 유적지 복원, 온천개발, 관광도로 개설, 전원생태관 건립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10조4천억원 소요예산에 ▲ 하도정비 및 제방 보강 ▲ 자연 및 생태학습장, 천변저류지 조성 ▲ 생태습지.나루터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 수변테마공원, 수상레져 조성 ▲ 유적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성 ▲ 체육공원조성 및 양수장.배수장 설치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 나루터복원 및 도심형 복합리조트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 4조966억원, 대구광역시 9조8천5백억원, 대전광역시 1조4백억원, 광주광역시 6조9천4백억원, 강원도 1조3천억원, 충청북도 6조1천억원, 충청남도 4조6천7백억원, 전라북도 2조6천9백억원의 소요예산을 건의했다.[표1 참조]


국토해양부, “지자체 손해볼 무턱대고 높게 책정”

당초 정부의 예산책정액에 몇배가 넘는 예산안을 책정한 것과 관련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소극적인 지자체와 적극적인 지자체를 차이를 둬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는 우려감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측에서는 “4대강 유역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벤트 개발 등에 적극 나서는 지방 자치단체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와관련 국토행양부 ‘4대강 기획단’ 정책총괄팀의 김인 사무관은 “왜 그렇게 높게 책정했는지 이해 못하겠다”면서 “지자체별로 일단 높게 책정해도 손해볼 게 없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듯 보인다”고 중앙정부와 ‘속도전’하고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 사무관은 “지자체에서 높게 예산을 책정해도 관련 부처별 검토를 해야하고 당국 4대강 살리기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것”이라며 “전국민의 숙원사업에 맞게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 그는 “국가에 맞는 사업은 국가 예산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사업은 민자 유치를 하던 지자체에서 조달해야 한다”며 “5월달까지는 구체적인 예산을 비롯해 사업을 담은 마스터 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